EU, 美 IRA 녹색차 추가 지침에 "환영하지만 차별적 조항 남아"

美 재무부, 리스 차량도 클린 상업용 차량 범주에 포함

미국·EU 인플레법 갈등 / 사진 = 연합뉴스

유럽연합(EU)은 29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발표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친환경 자동차 보조금과 관련한 추가지침을 지향한다고 말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고객들에게 최신식 친환경 자동차를 리스로 제공하는 EU 회사들은 IRA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집행위는 "즉각 새 지침의 수혜를 볼 수 있지만, IRA의 친환경 자동차 세액공제에 관해서는 아직 차별적 조항이 남아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IRA는 녹색 에너지에 3천 700억 달러(470조 원)의 보조금을 주고 미국에서 만들어진 전기차와 배터리에 감세 혜택을 주는 것인데, EU 국가들은 이를 두고 유럽 자동차업체들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미 재무부는 29일(현지시간) 북미 지역 이외에서 생산된 전기차라도 소비자가 리스(임대)로 취득할 경우에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도입에 따라 내년부터 최대 7500달러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추가 지침에 따르면 '상업용 전기차'는 '납세자가 재판매가 아닌 직접 사용하거나 리스를 위해 구매한 차량'이기에 리스회사가 사업용으로 구매한 전기차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무부는 차량 수명의 80~90% 정도에 해당하는 '장기 리스'나 리스 계약 종료 후 할인된 가격에 차량을 구매 가능한 옵션이 있다면 판매에 해당하는 리스는 세액 공제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재무부는 이번 지침에서 '북미 최종 조립'과 같은 구체적 범위가 확실치 않은 세부 규정의 해석을 아직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북미'라는 용어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영토'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최종 규칙 확정은 내년 3월쯤으로 전망됩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iyoungkim47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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