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정부안 온전히 반영 못돼 유감…세제 개편안 보완책 강구”

한덕수 총리가 법인세 1%p 인하안을 의결하며 당초 정부안보다 인하율이 낮아진 데 대해 거듭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예산 관련 부수 법령과 이번 주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을 의결하기 위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이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세제 개편안은 가계와 기업의 조세 부담을 완화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투자 환경 조성으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데 주안점을 뒀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이 온전히 반영되지 못해 매우 유감”이라고 했습니다.

한 총리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민생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보완책을 적극 강구해주기 바란다”며 “내년 회계년도 시작 즉시 재정이 곧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임시국무회의 의결 안건에는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확대하는 법안도 포함됐는데, 한 총리는 “이와 별개로 한국전력과 가스공사는 스스로 재무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자구 노력에도 힘써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습니다.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지난 7개월여 동안 어려운 경제환경 상황에서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면서, 민간 주도의 경제 성장을 위한 기틀을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출범 2년 차를 맞이하는 새해에는 노력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자고 독려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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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철 기자 (mcpark@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