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정부 의견 반영…美 IRA 리스·렌트 차량도 7천500달러 세액공제

美 재무부, IRA 상업용차 세액공제 가이던스 발표

[아이뉴스24 안다솜 수습 기자]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가이던스(하위규정)에 우리 정부 요청이 반영됐다. 리스·렌트 차량도 상업용 차량으로 인정돼 7천500 달러 세액공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0월 25일(현지시간) 현대차 미국 조지아 전기차공장 기공식 2부에 참여한 조지아 지역주민들이 전시 차량을 관람하는 등 행사를 즐기고 있다. [사진=현대자동차그룹]

정부는 30일 새벽 1시(한국시각) 미국 재무부가 상업용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가이던스(FAQ포함), 핵심광물·배터리 부품 가이던스 제정방향,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정의(최종조립, 북미 등) 방향 등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지난 19일 미국 재무부는 연말까지 발표하기로 한 '핵심광물·배터리 부품 가이던스' 발표를 3월로 연기하며 따로 연말까지 가이던스 제정방향을 배포한다고 공지한 바 있다.

이번 가이던스 발표를 통해 상업용 차량에 리스판매 차량이 포함돼 한국 자동차 업계도 상업용 차량 판매로 미국에서 7천500 달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상업용 전기차 세액공제는 차량 가격의 30% 또는 유사 내연기관차와 가격 차이(증분비용, incremental cost) 중 더 적은 금액으로 최대 7천500 달러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미국 에너지부에서 발표한 차종별 증분비용. [사진=산업통상자원부]

미국 에너지부는 증분비용은 대부분 7천500 달러 이상이고 차량 가격의 30% 또한 7천500 달러를 넘기기 때문에 상업용 차량은 대부분 세액공제 혜택의 최대치인 7천500 달러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또, 미국 재무부는 내년 3월 배터리 부품과 핵심광물 요건 가이던스 발표에 앞서,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가이던스 제정방향을 백서 형태로 배포했다.

배터리 부품별 북미 제조‧조립 비율, 핵심광물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서 추출‧가공된 비율을 산정하는데 있어 개별 부품‧광물이 아니라 전체 부품‧광물의 가치 기준으로 판단토록 했다.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추출한 광물이라도 FTA 체결국에서 가공해 50% 이상 부가가치를 창출할 경우 FTA 체결국 생산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배터리 부품 정의엔 음극재, 양극재, 분리막, 전해질, 배터리 셀, 모듈 등이 모두 포함될 것으로 예측된다.

산업부는 자동차, 배터리 업계 등은 전반적으로 이번 미국 발표를 환영하며 수혜 극대화 전략을 적극 수립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경쟁력 있는 리스료 책정을 통해 기존 3~5% 수준 상업용 판매 비중을 30%대로 확대한다는 계획이고배터리 업계는 이번 발표 내용을 심도있게 분석해 대응방안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미국 재무부의 3월 핵심광물·배터리 부품 잠정 가이던스 발표까지 업계와 소통하고 한국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안다솜 수습 기자(cott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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