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정, 77세 아웅산 수지에 33년 형 선고···사실상 ‘종신형’

아웅산 수지 미얀마 국가 고문. 로이터연합뉴스

미얀마 군사법원이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77) 관련 마지막 재판에서 7년 형을 추가로 선고했다. 수지 고문의 총 형량은 33년이 됐다.

미얀마 군사법원은 30일 수지 고문의 마지막 평결에서 5개의 추가 부패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려 징역 7년 형을 선고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번 재판에서 수지 고문은 장관이 이용할 헬리콥터를 대여하는 과정에서 국가 규정을 따르지 않아 나라 재정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수지 고문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양측은 지난 26일 법정에서 최종 변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으로 군부에 의해 기소된 수지 고문에 대한 모든 재판 절차는 마무리됐다. 현재 미얀마 수도 네피도의 교도소 독방에 수감 중인 수지 고문은 이전 선고에 더해 총 33년을 복역해야 한다.

지난해 2월 수지 고문은 군부 쿠데타로 실각한 뒤 부패와 무전기 불법 수입, 공무상 비밀유지법 위반 등 14가지 혐의로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서 이미 26년형을 선고받았다. 수지 고문의 지지자들과 비평가들은 군부가 내년 선거 전에 그의 정치적 재기를 막고 군부의 권력 장악을 합법화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해왔다.

이번 판결은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에 의해 외부로 알려졌다. 재판은 언론이나 외교관 및 일반인에 공개되지 않았다. 수지 고문의 변호사도 이에 대한 논평을 할 수 없도록 명령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얀마에서 수십 년에 걸친 민주화운동으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수지 고문은 정치 인생 대부분을 군사 정부 하에서 구금된 채 보냈고, 이번 판결 결과로 앞으로 남은 생의 대부분도 감옥에서 보내게 됐다.

미얀마 군부는 수지 고문이 이끈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압승을 거둔 2020년 11월 총선이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하면서 지난해 2월1일 쿠데타를 일으켰다. 군사 정권은 쿠데타에 반대하는 시위를 무차별 진압했으며 이 과정에서 2600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지난 21일 미얀마 군부정권에 즉각적인 폭력 중단과 수지 고문 등 정치범의 석방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는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 처음 나온 안보리의 결의안이었다.

최서은 기자 ciel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