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물가 무섭게 오른다…전기·가스·버스·지하철 줄인상

전기요금 올 인상분의 68% 한 번에 올려
2분기 이후 가스·버스·지하철 인상 대기

(시사저널=허인회 기자)

서울 시내의 전기계량기 모습 ⓒ연합뉴스

고금리·고물가 흐름 속에 전기료를 비롯한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될 전망이다. 이에 내년 살림살이는 더욱 팍팍해 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내년 1분기에 전기요금을 ㎾h(킬로와트시)당 13.1원 인상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이는 올 한해 전기요금 인상액인 ㎾h당 19.3원의 약 68%에 해당하는 것으로 역대 최대 인상폭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지난 5년간 저원가 발전원인 원전이 축소되고 액화천연가스(LNG) 등 원가가 높고 연료비 변동 리스크에 취약한 발전원 비중이 증가된 상황에서 국제 연료가격이 3~4배 폭등, 한전의 적자를 심화시켰다"고 인상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전기요금 인상으로 한전은 연간 7조원대 추가수입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전기요금 조정으로 평균적인 4인 가구(월 사용량 307㎾h)의 월 전기요금 부담액이 4022원(부가세·전력기반기금 미포함) 늘어난다. 이에 따라 4인 가구에 청구되는 전기요금은 5만2000원대에서 5만7000원대로 뛸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인상안은 가정용과 산업용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전기요금 추가 인상도 예상된다. 앞서 산업부는 국회에 제출한 한전의 경영정상화 방안을 통해 "2023년 ㎾h당 전기요금 51.6원을 올려야 한다"고 제시했다. 내년 1분기 요금 인상 폭은 산업부와 한전이 제시한 ㎾h당 51.6원의 4분의 1 수준이다.

가스요금은 내년 2분기 이후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가스요금의 경우 동절기 난방비 부담, 전기요금 인상 등을 감안해 내년 1분기에는 요금을 동결하고, 2분기 이후 요금 인상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 지하철 7호선 논현역 모습 ⓒ연합뉴스

서민의 발인 대중교통 요금도 오를 전망이다. 서울시는 내년 4월 말 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을 각 3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내년에 요금이 오르면 8년 만의 인상이다.

서울시는 지하철과 버스의 누적 적자가 심한 상황에서 정부가 노약자 무임수송 손실 예산을 지원하지 않기로 하면서 인상은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300원씩 인상된다면 서울 대중교통 일반요금은 카드 기준으로 지하철은 1550원, 시내버스는 1500원이 된다.

정확한 인상 규모는 공청회, 시의회 의견 청취,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야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서울시와 인접한 경기도, 인천시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도 필요하다.

공공요금이 잇따라 오르면서 물가 억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번 전기요금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내년 물가상승률 3.5%에 미치는 영향은 0.15%포인트 정도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물가 하락 속도가 더딜 경우 한국은행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20일 "내년 물가상승률이 상고하저 흐름을 나타내면서 점차 낮아지더라도 물가목표 2%를 웃도는 높은 수준이 지속될 것"이라며 "물가에 중점을 둔 통화정책 운영을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물가가 계속될 경우 한은이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