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박성민"尹 본인이 군통수권자라는 걸 잊은 듯"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2년 12월 27일 (화요일)

■ 대담 :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박성민"尹 본인이 군통수권자라는 걸 잊은 듯"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

-마약 단속으로 참사 대비 인력 미집중? 과도한 비판...기동대 문제 살펴야

-체포 동의안 부결, 개인 비리 덮어주는 모습으로 사용되면 취지 훼손

-친윤 당협위원장 선출? 아쉬운 부분이나 국회의원은 선출직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

-국정조사 마약관련 증인 채택 공방은 곁가지 논쟁...유류품 마약검사 요청도 이해 안 돼

-노웅래 체포 동의안 부결, 민주당 선택은 부적절...한동훈 장관 설명은 출마선언?

-국민의힘은 이제 검찰의힘으로 넘어가는 단계, 충성경쟁 과열된 측면 안타까워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똑같은 해넘이와 해돋이, '같은 해지만 우리는 마음을 바꿔서 새해를 맞는다'라고 했는데 정치권은 안 그런 것 같습니다. "당선된 첫 해만 반복해서 산다"고 오프닝에 말씀드렸는데요. 그러지 않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분들이 바로 이분들이죠. 젊은 정치인들과 함께 시사 현안에 돌직구 날려보겠습니다. '상암동 1시 청년들'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이하 문성호)> 네, 안녕하세요.

◐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이하 박성민)>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이태원 참사가 어제로 딱 두 달이었고요. 여기에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국정조사 관련된 얘기부터 먼저 한번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2차 기관보고가 있었습니다. 어제 서울시도 나왔었고 여러 얘기가 있었는데, 마약 단속 관련된 증인 채택에 첨예하게 공방이 오갔습니다. 이 사안이 왜 이렇게 또 첨예한지에 대한 의견도 한번 서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박성민 전 최고위원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 박성민> 마약 얘기는 사실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요. 이제 핵심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검찰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나 대통령의 지시나 한동훈 장관의 마약과의 전쟁 천명 이후에 마약 수사에 과도하게 집중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이태원 참사 때 사실상 교통이나 이런 통제 인력에 좀 더 신경을 안 쓰고 오히려 마약 단속을 위한 사법적인 부분에만 집중을 해서 이런 참사가 벌어진 게 아니냐. 그러니까 마약 단속 때문에 이 참사를 막지 못한 데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것을 묻고 싶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계속해서 유의미한 논쟁이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어쨌든 검찰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검찰이 경찰에게 마약 단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그리고 경찰 쪽에서도 역시 검찰 쪽에서 지시를 받아서 마약 단속을 더 강화했고, 그 마약 단속 인력 때문에 제대로 교통 통제가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은 연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곁가지 논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김우성> 한동훈 장관도 걸려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유류품 검사나 마약에 포커스를 주면서 참사의 원인이 개개인들의 일탈이 아니냐. 이렇게 사실 보는 시각 때문에요.

◐ 박성민> 저는 그게 문제라고 봤어요. 하나는 지금 민변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유가족들 입장이 나온 게 있었는데, 한 15분 정도가 마약 부검 의뢰를 받았다라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특정한 개인에 대한 어떤 특징이 있어서가 아니라 한 15분 정도가 그런 요청을 받으셨고, 사실상 마약이 어떻게 보면 이 참사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라고 보는 시각은 개인의 책임, 또는 개인의 일탈에 책임을 맞추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비판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가족분들께서 굉장히 화가 많이 나셨고, 그리고 저는 검찰 쪽에서 왜 그런 것들을 요청을 했는지. 사실은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짚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마약 단속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태원 참사에서 문제가 됐다. 이렇게 보는 시각은 적절하지 않은 포인트 아닌가 싶습니다.

◇ 김우성> 문성호 대변인은요?

◆ 문성호> 저도 얘기해 주신 바와 같이 어떤 경찰이 올바르게 대응하지 못한 부분이나 인력 배치를 미리 충분히 하지 못한 점,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과 거기에 대한 진상 규명이 진행이 돼야겠죠. 하지만 마약 관련 수사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한민국 마약 범죄가 지금 날로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마약 청정국'이라고 불렸던 우리나라가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라고 불릴 수도 없고, 또 실제로 청소년 마약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민하게 대응을 하고 어떤 정부나 어떤 조직의 여력이 좀 몰릴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 당시 인력을 활용하지 못했다. 이건 좀 과도한 비판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실제적으로 이런 인력의 면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기동대 문제를 좀 더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약류 관련 이야기들은 결국 유의미한 진상이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기동대는 말 그대로 공공 안전을 책임지는 경력이죠. 그런데 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배치가 안 됐냐라는 얘기인데, 지금 사실 국정조사에서 용산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얘기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곧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만, 내가 국정조사 특위 위원으로 들어가 있다면 나는 지금 이 문제를 조금 더 따지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 문성호> 저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거와 같이 기동대 얘기가 민주당이나 정부를 비판하는 쪽에서는 대통령을 경호하기 위한 기동대가 배치될 수 있냐, 그런데 사실 원래 이제 대통령을 경호하기 위한 인력이 사용되는 것은 그것이 과도하다고 이야기는 좀 어렵지만 실제로 그 당시에 예비 기동대가 배치가 되어 있었거든요. 물론 적은 숫자였지만, 그런데 그것이 그 당시에 투입이 안 됐었단 말입니다. 현장에서 판단을 했을 때 아직 올바른 사태 파악을 못해서, 워낙 지금 기동대 규모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 당시에 판단을 잘못해서 더 큰 사건이 다른 데서 터질까 봐 못 했다. 이런 식으로도 시각은 있지만 그럼에도 투입이 됐어야 되고, 또 그 예비군이 충분히 충분한 인원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투입이 됐다가 막지 못한 것과 그것이 사용되지 못한 것은 엄연히 다른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국정조사라기보다는 이야기를 항상 하고 싶었던 것이 지금 이 사안 초반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 책임 소재를 결국 누구한테 지우기가 애매하게 법령이 돼 있다는 부분입니다. 법령이 그랬으니까 이게 정부 책임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다음에 담당하는 경찰이나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디테일한 관련된 규정들의 개정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우성> 23대일지, 24대일지 모르겠지만 국회에서 활약할 모습을 미리 만나본 느낌이었고요. 박성민 최고위원은요?

◐ 박성민> 핵심은 두 가지죠. 하나는 용산구청이고요. 두 번째는 경찰 관련된 문제인데요. 지금 보면 기동대에 관련해서 저도 문성호 대변인 말에 공감을 하는 게, 어쨌든 기동대 배치에 대해서 사실상 용산서장이 일부 요청을 한 부분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에 반해서 서울경찰청장이 그렇다면 어떻게 역할을 했냐. 여러 가지 기동대 요청에 대해서 제대로 응답하거나 반응하지 못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용산서뿐만 아니라 서울경찰청장,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경찰청장에 대한 책임까지도 저는 물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건 사실 지금 청문회 1차가 1월 4일로 예정되어 있고, 2차가 6일인데요. 1차에 참석하는 분들을 보면 경찰청 관계자들이 다 참석을 하거든요.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그다음에 전 용산경찰서장이 참석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경찰이 왜 제대로 기동대 배치를 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당일에 여러 가지 신고가 접수됐던 상황들에서 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느냐라는 부분도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하나는 지금 용산구청 상황실에 신고가 접수된 지점을 두고 이야기가 나왔죠. 국회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용산구가 최초 인지 시점을 고의로 늦게 작성해서 보고서를 올렸다는 건데, 결국에 이것이 지금 총 책임자들이, 또는 지휘 라인들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또는 문서를 바꾸거나, 아니면 핸드폰을 바꾸거나, 이런 식으로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있는 정황들이 있어요. 저는 이 부분들을 명확하게 짚어서 지금 오히려 일선에 있는 관리자들보다 좀 더 윗선에 있는 지휘 라인들, 이 보고 체계를 총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의 책임을 분명하게 따져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계속 국정조사 특위에서 나왔던 말들이기도 합니다. 컨트롤타워 문제, 한 번 더 지적해 주셨고요. 이제 이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참사자 숫자를 국무총리실에서는 158명, 그러니까 10대 생존자 분이 극단적 선택을 했잖아요. 어제 국정조사 용혜인 의원이 그런 말을 했는데, 이분도 사고를 겪고 생존을 했지만 또다시 세상을 등졌는데 참사 희생자에 포함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에 약간 시각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 문성호> 말씀하신 대로 시각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분도 참사 피해가 결국 안타까운 선택까지 이어지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참사의 피해자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다만 이 사건 당일의 희생자 인원에 들어가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논의가 될 만한 건 일인가, 왜냐하면 이분이 이 참사의 피해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지는 않죠.

◇ 김우성> 그렇게 되면 159명이다.

◆ 문성호> 159명이냐, 158명이냐라는 것은 이제 그 사고 당일을 볼 것이냐, 전체적으로 볼 것이냐인데 문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럼 우리가 그걸 어디까지를 봐야 되는가에 대한 기준이 누군가 딱 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 기준을 딱 정하기 어렵다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부분으로 결정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이 사건이 원인이 되었거나, 참사 당시에 희생을 했거나. 이런 부분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 박성민> 저도 넓게 보면 포함될 수 있겠지만, 제가 조금 다르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숫자에 대한 논쟁보다 결국 용혜인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꺼낸 것은 본질적으로는 이태원 참사의 피해자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들뿐만 아니라 유가족들이나, 아니면 그때 현장에 같이 있었다가 생존하신 생존자분들에 대한 심리적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것이 사실은 제대로 국가에서 지원을 제대로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최근에 그렇게 안타깝게 목숨을 끊으신 10대 분도 사실은 본인이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덕수 총리는 그것에 대해서 국가의 지원 미비나 그런 것으로 본 게 아니라 개인의 의지 차원으로 축소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중요한 논쟁이 돼야 할 부분은 그 이후에 참사 이후의 트라우마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좀 더 짚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사실은 좀 관련 뉴스 중에 슬픈 뉴스가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람에 물어봤는데요. 두 청년 정치인 모두 같은 얘기를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됐습니다. 부결될 거다라고 확신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오히려 한동훈 장관의 제안, 설명 이후에 더 부결이 확실해졌다고 보시는 분도 있고요. 이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박성민 최고위원부터 이어서 말해주실까요?

◐ 박성민> 저는 민주당의 선택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체포동의안 표결 했을 때 부결 시킨 것이 굉장히 아쉽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제가 파악했을 때에도 몇 주 전만 하더라도 노웅래 의원과 관련해서 본인의 결백 여부를 떠나 어쨌든 이 부분을 당이 과하게 감싸거나 보호할 수 있는 여지가 크지 않다. 국민적인 여론이 좋지 않기 때문에 국회의 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부분에 대한 공감대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기류가 확 바뀐 거예요. 세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노웅래 의원께서 본인의 결백이나 상황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것이 공식적인 자리에서든 또는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든 여러모로 설명을 하셨던 것 같고, 두 번째는 검찰의 수사 자체의 공정성 대한 비판이 내부적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할 수 있는 사안이긴 하나, 이 수사에 동원되는 검사들의 수나 특정한 팀이 이 수사에 올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 적절하냐라고 봤을 때는 편파 수사다라고 판단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일부 영향을 미쳤던 것은 한동훈 장관의 발언이 굉장히 정치적이고 확신에 가득 찬 주관적 표현이 쏟아져 나온, 굉장히 이례적인 혐의 사실을 공표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라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걸 떠나서도 저는 아무리 그런 감정적인 부분들이 결정에 있어서 작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체포동의안은 가결시키는 게 맞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국민들 보시기에 이것을 어느 누가 쉽게 납득을 할 수 있겠냐, 결국에는 민주당 내부적인 논리로 이런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께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을 것이고, 사실은 좀 아쉬운 결정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우성> 수사를 받고 재판을 통해서 명명백백히 죄가 없다면 밝히고 돌아오면 될 일 아니냐, 이런 입장이신거죠?

◐ 박성민>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워낙에 결백을 주장하고 계시고,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그 자리에 나와서 녹취록 얘기를 한 것도 저는 적절했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어느 정도 떳떳하다면, 그리고 당 역시도 의원의 결백을 믿는다면 체포동의안에 있어서 국회의원의 특권이나 '방탄 정당'이라는 프레임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지금과는 다른 결정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문성호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문성호> 처음에 도는 이야기로 노웅래 의원의 지금 드러나고 있는 혐의 사실들이 물론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명단할 수는 없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실체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 측에서도 체포 동의안에 동의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실제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기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기점으로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더니 결국 이렇게 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여러 가지 추측을 하는 거죠. 민주당 내부의 어떤 특권 의식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아무래도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있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시작이 된다, 만다 이야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에서 차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나 이런 것이 들어왔을 때를 위해서 미리 '방탄 이재명'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그런 것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실제로 이번 민주당 대선 때 이런 불체포특권을 없애겠다. 이런 공약도 나왔었거든요. 실제로 민주당에서 이런 공약을 냈었는데도 실제로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아마 우리 당도 이전의 역사를 쭉 거슬러 올라가면 이런 식으로 했던 적이 있었을 겁니다. 당을 나서 국민들 앞에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 저는 정말 아쉽습니다. 실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라는 것은 어떤 독재로 인해서 입법부가 공격을 받을 때 그것을 막아주기 위한 것인데, 이것이 어떤 개인의 비리를 덮어주는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결국 그 취지가 훼손돼서 결국 더 안 좋은 결과로 저는 나타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요. 이런 모습이 차후에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한동훈 장관의 제안, 그리고 또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구체적으로 사실은 수사의 내용을 얘기를 한 면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문성호> 저는 이야기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얘기가 피의사실 공표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만약에 이런 것을 밝히는 것이 피의사실 공표다라고 하면 사실 어느 당을 떠나서 지금까지 말한 분들 대부분이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거랑은 별개로 저는 녹취 자체를 튼 것에 대해서 조금 우려가 있는 게 어떤 거냐면요. 대한민국에서 자신이 참여한 녹취를 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그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남들 앞에서 트는 건 조금 다르죠. 물론 한동훈 관장 장관님께서 문제없게 잘 하셨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과연 적절했는가. 이 부분은 조금 문제 제기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성민> 저는 한동훈 장관의 그 단어 사용도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거의 한동훈 장관의 출마 선언인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진영 논리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라든지 이런 식의 굉장히 정치적인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마치 자신은 정의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부정의인 듯한, 그러니까 기존의 정치인들을 싸잡아서 비판하면서 낙인찍는 듯한 발언들을 하시면서 굉장히 과도하게 본인 띄우기를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피의사실 공표냐, 아니냐를 두고는 되게 건조하게 이 사안을 접근한다면 법무부 장관이 나와서 통상적으로 예를 들면 누가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다. 아니면 누가 내란선동죄를 저질렀다.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이렇게 사실을 그냥 문장으로 언급을 하는 거예요. 이런 혐의가 있습니다. 얼마를 받은 혐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거기다 대고 무슨 진영 논리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느니 새로운 정의, 이런 이야기를 언급을 하시는 것 자체가 저는 매우 정치적인 단어 선택을 많이 했고, 그것은 한동훈 장관의 의도적인 선택이었다. 그리고 그 결정을 한 것은 법무부 장관이자 국무위원으로서가 아니라 차기 정치인으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한동훈 장관의 야망이 보였다고 생각해서 부적절하다고 생각한 거죠.

◇ 김우성> 한동훈의 출마 선언이었다.

◆ 문성호> 저는 이 사안이 아니라 항상 이런 류의 일에 똑같이 이야기하는데 단어를 어떤 걸 썼기 때문에 어떻다. 이런 비판은 사실 저는 우리 정치에서 좀 없어졌으면 좋겠는 게, 물론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적절한 단어, 적절하지 않은 단어라는 것이 있지만 그것에 대한 기준이라는 게 사실 명확하게 나눌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것이 적절하지 않았다. 그러면 누구는 적절했고, 누구는 또 적절하지 않았는지 따지게 되고 굉장히 소모적인 논쟁으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저는 이런 얘기 자체는 의미가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하지만 의도가 있어 보인다는 얘기가 있고, 두 젊은 청년 정치인들은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특권'이다라고 딱 표현의 못을 바꾸셨습니다.

◐ 박성민>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통령의 사면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 김우성> 정치적 박해라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 문성호> 우리나라가 독재를 겪은 국가니까, 있는 것 자체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제대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알겠습니다. 짧게 여쭤볼게요. 이재명 대표가 결국은 성남FC 관련해서 검찰 소환에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박성민> 환영합니다. 저는 하셨어야 된다고 항상 주장을 해왔고요. 왜냐하면 그동안 사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부터 불체포특권 내려놓겠다. 이런 말씀도 해오시기도 했었고, 검찰의 소환 조사에 있어서 당당하게 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정면 돌파를 해야 저는 정치인 이재명으로서 한 번 더 재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일반 국민들이 성실하게 수사를 받으시는 것처럼, 당 대표 이재명인 동시에 본인이 정말 결백함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저는 검찰 수사에 있어서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문성호> 저도 정말 잘하신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본인이 억울한 부분이나 소명해야 할 부분은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시면 되고요. 또 이런 억울한 일이 생기더라도 이재명 대표님 정도의 언론 주목도나 이런 걸 생각했을 때 그것을 표명하지 못하지 않을 거거든요. 일반 국민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자기가 억울한 부분이 있어도 수사 과정에서는 나오지만 언론에는 나오지 않는다거나, 이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성실하게 수사를 받으시고 본인이 잘못한 게 있으시면 거기에 대한 올바른 처벌, 억울한 점이 있으시면 거기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유불리가 아니라 정말 생각해 봐야 할, 변하지 않아야 할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청년 정치인들의 목소리인데요. 국민의힘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새로운 정치 얘기했는데, '아니 이거 무슨 총재 시절로 돌아가는 거야?' 왜 대통령의 입김 대통령과 가깝다는 분들이 또 대거 국민의힘의 자리를 차지하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당권 때문인데 실제로 윤 대통령과 인연인 분들이 대거 기용됐어요. 당협위원장이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 문성호> 이게 대통령께서 어떤 의사를 행사하셨다라고 알 수는 없지만, 인사 몇몇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대통령하고 가까운가, 가깝지 않은가도 있지만 아무래도 좀 전체적으로 다각화가 돼야 되는데. 각자마다 필요한 직업이 됐든, 지역이 됐든, 연령대가 됐든 이런 게 다양화가 돼야지 가지 결국 다양한 국민을 이렇게 대변할 수 있는 것인데. 이번 인사가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이제 임명직이 아니라 결국 당협위원장 신청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 박성민> 참 할 말이 많은데요. 일단 '국민의힘'이 아니라 이제 '검찰의힘'으로 넘어가는 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서초동이 들썩인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죠. 실제로 검사들이 대거 몸을 풀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여러모로 법조 취재기자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이번 당협 인선을 보더라도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검사 출신의 인사들이 대거 기용이 됐던 점.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것은 소위 말하는 이준석계, 또는 이준석 전 대표와 친하다라고 알려진 사람들은 쳐내지는 모습이 보였고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저는 아마 과거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15년도 말쯤에 '진박 감별사'가 등장했던 시기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를 보다 보니까 지금이랑 데자뷔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곧 있으면 '진박 감별사'를 넘어서 '찐윤 감별사'가 나오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나오기에 충분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얼마나 충성하느냐, 윤석열 대통령에게 얼마나 좋은 소리를 하고 말로는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함께 뛴다'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상 건전한 비판을 막고, 우리 정치가 새로운 물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인물이 돼서 썩어가는 그런 모습을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더 출세하게 되는 이 아이러니한 현실을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민주당에게는 좋은 일 아니냐라고 하시지만, 어쨌든 날개라는 것이 두 쪽 다 있어야 잘 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민주당도 반성하고 잘해야 할 부분 많다고 생각하지만서도 또 국민의힘도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상대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사실 요즘 보면 충성 경쟁이 너무 과열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낙인찍고, 좀 좋은 소리만 하는 사람들은 계속 영전하고 잘 되고 승승장구하는 게 보이는데 그들이 말하는 의견이 과연 국민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이야기냐.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듣기 좋은 소리만 하려고 정치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과거에 진박 감별사들이 설쳤던 그 시기에 총선이 망했듯이 저는 이번에도 찐윤 감별사들이 나서게 되면 이번 총선의 결과도 분명히 필패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박성민 최고위원이 한 얘기가 사실은 유승민 전 의원이 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경고하는 기사가 나기는 했는데, 앞서 사실은 문성호 대변인이 당의 스펙트럼이 다양하고 보수 정당 안에서도 다양한 보수적 목소리가 내야 국민들을 대표하는 대표성이 있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친박, 진박 때와 유사한 논쟁이다. 친윤, 찐윤 얘기 나왔는데, 이렇게 돼 가는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 문성호> 글쎄요. 친윤, 찐윤으로 간다는 이야기 하면 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왜 그렇게 돼 가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기 어렵지만요. 그래도 그 가정 하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실제로 그런지와는 별개로 이런 결정권자들의 영향력, 아니면 대통령의 영향력에 따라 인사가 결정된다는 오해가 계속 생기고 있고, 그렇다면 그 오해에 따라서 자신이 어떤 원하는 위치에 가기 위해서 충성 경쟁을 하고, 그러면서 흔히 얘기하는 윤핵관 호소인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러면 결국 자신들이 차지할 수 있는 '파이'라는 건 정해져 있는데, 그럼 이것이 경쟁을 넘어서는 결국에는 감별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것이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알 수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가 원래 평소에 말하는 거 참 좋아하는데 오늘 좀 자꾸 말을 아끼게 되는데요. 아셔야 되는 게 국회의원은 임명직이 아닙니다. 그걸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성민>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의힘 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시면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하셨고 스타덤에 오르셨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그때는 그것이 "검찰 조직을 사랑한다"라는 이야기로 해석을 했었어야 되는데, 아무튼 다 떠나서 지금 대통령이라는 사실상 5년이라는 임기를 가지고 있는 국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임시직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충성을 하는 정치를 한다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냐, 본인을 위한 것이냐를 따져보면 답은 쉽게 나오는 거거든요. 구분하기 어려울수록 역지사지도 해보시고, 좀 돌아도 보시고 하면서 자기성찰하시는 시간들이 좀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 김우성> 당권이나 당의 여러 가지를 정리하는 과정과 별개로 아까 사실은 되게 의미심장한 말을 해 주셨어요. 정치는 늘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 아까 유승민 의원의 발언도 얘기했습니다. 그 걱정해 주셨는데,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은 그러면 3월 8일 전당대회 끝나면 대변인이 아닐 수도 있는 건가요?

◆ 문성호> 네, 그때부터 전 대변인이 아닙니다. 저는 그거하고는 별개로 '나는 국대다'로 1년 임기로 시작한 것이었고 제 임기가 4월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원래대로면 전당대회 이후로도 한 1~2주 정도 임기가 남아 있기는 한데, 보통 전당대회 때는 대변인 인사도 같이 하는 것이 상례였고 임기 1~2주 정도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기간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결정된 건 아닙니다.

◇ 김우성> '나는 국대다'도 그렇고요, 이렇게 '청년 정치인들이 당대표다' 했을 때 사실은 민주당은 굉장한 위기감과 우리가 오히려 도태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지 않았나요?

◐ 박성민> 위기감이 있었죠.

◇ 김우성> 그러니까요. 저는 듣기로는 그때 민주당이 굉장히 위기감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에 계신 분들이 그 시절을 떠올려보면 상대당을 가장 벌벌 떨게 만들었던 건 친윤 경쟁이 아니라.

◐ 박성민> 쇄신 경쟁이었죠. 사실은 쇄신 경쟁이 되게 중요했던 시점이었죠.

◆ 문성호> 저희가가 생각했을 때는 민주당이 그때 위기감을 느끼시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끝나고 '아차!' 하셨지.

◐ 박성민> 어쨌든 분위기 자체가 많이 바뀌는,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의힘이 과거에 당명을 여러 번 바꾸셨지만 사실은 특정 계층만을 대변하는 굉장히 좁은 정당이라고 낙인 찍혔던 경우도 있었잖아요. 태극기 세력이라든지, 이런 분들과 손잡고 정말 과한 행위들을 황교안 대표, 나경원 전 원내대표 때 하셨던 것처럼 사실 이미지가 되게 안 좋았단 말이죠. 근데 그 이미지를 탈피하는 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짧게 걸렸다는 점에서 쇄신의 가능성을 보고 좀 긴장했던 건데, 지금 보면 도로 한국당인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

◇ 김우성>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안보 문제이기도 하고요. 무인기가 서울 상공에 침투를 했고 여기에 대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확전도 각오했다. 또 압도적으로 전쟁 준비를 잘해야 된다. 이런 대통령의 표현이 많은 다시 총을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분들을 긴장에 떨고 있게 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 문성호> 저는 예비군이 딱 올해 끝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대통령의 이 말은 오히려 굉장히 잘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않고 좋은 말로 신사적인 태도로 북한을 대했을 때 북한이 우리에게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국가는 사실 물론 국가지만 우리가 어떤 일반적인 국가의 외교와는 다르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나 국가 자체가 굉장히 특수성이 있는 국가이고요.

◇ 김우성> 우리와 대치 중이니까요.

◆ 문성호> 그리고 일단 국가 체계나 조직 자체가 민주주의 국가의 상황과 달리 개인의 의사만으로 결정이 되는 집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사적으로 이야기한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쪽에서 우리에게 위협을 가한다면 우리도 그 위협에 결코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걸 가지고 확전이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그럼 저희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지금까지 북한이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왜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는지요.

◇ 김우성> 북한에 대한 강경한 태도. '전쟁 불사' 이렇게 워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이런 태도도 큰 문제가 될 건 없다.

◐ 박성민> 과거에도 북한이 도발을 한 경우는 많았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 대응이 미비했고 이 정도의 수위로 서울 시내 한복판을 드론이 돌아다닌 경우가 없었죠. 그리고 심지어 저는 정말 우리나라가 망신을 당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격추를 하나도 못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북한은 작전 성공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작전을 막지 못했던 책임이 있는 것이고, 동시에 김종대 전 의원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도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파리를 망치로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제대로 잡지도 못했다"라고 비판을 하시던데, 적절한 대응도 하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대통령의 리더십도 전혀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지금 대통령에게 비판이 가해지니까 오히려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강한 워딩들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탓을 한 거는 정말 문재인 정부를 얘기하지 않으시면 말이 안 나오시는 건가 싶을 정도로 지금 본인의 책임과 본인이 군 통수권자라는 사실을 인지를 못하시는 건가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대통령이라면, '안보'를 그동안 그렇게 외쳐왔다면.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이 대통령의 자세가 아니라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게 평화로운 나라를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대통령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현재 군 통수권을 쥐고 있는, 그리고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은 어떻게 보세요?

◆ 문성호> 대응이 미흡했던 건 맞고요. 그런데 무인기라는 것이 워낙 대응하기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어려운 건 사실이나 그럼에도 제대로 했어야죠. 왜냐하면 어렵다는 것이 실제 지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드론이 활용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실전이라는 것이 가장 큰 전쟁의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곳인데, 지금 실제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데서 활용되고 있는 전술이나 전략 같은 것을 빠르게 배워서 우리같이 언제든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휴전 국가에서 빠르게 흡수하고 새로운 교류와 새로운 장비를 갖췄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점에서 미흡했다는 건 사실이고, 다만 안타까운 것은 전 정부 탓을 한 것이 안 된다고 하시기에는 이런 전술 시스템이나 장비를 도입하는 데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이제 임기 시작하고 1년도 안 된 정부는 당연히 이제 전 정부 때 갖춰놓지 못하면 자기들이 아무리 잘해도 대응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거기다 이것이 기존에 활용돼 왔던 부분들이 아니라, 새로 바뀌고 있는 전쟁의 패러다임의 새로 쌓이는 장비들이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이런 것은 1년 만에 대응을 할 수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정부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 박성민> 저는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될 게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거를 제대로 활용을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일단 애초에 문 정부 탓을 할 수가 없는 게요 이번에 군이 이 북한의 무인기를 탐지하는 과정에서 쓰였던 기계 자체가 문 정부 때 도입된 기계예요. 과거에 들여왔던 그 최신 기술을 사용하면서 문 정부 탓을 하는 게 말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 김우성> 안보에는 전 정권, 현 정권이 없습니다. 두 분의 얘기가 다 맞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끝으로 이제 2022년을 보내고 2023년에 봬야 될 텐데요. 내년에는 좀 이런 뉴스 듣고 싶다. 그리고 청취자분들께 덕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 박성민> 저는 정말 따뜻한 정치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올해 정치를 돌아보면 사실은 충성 경쟁, 내부 총질 이런 말들만 나오면서 여의도라는 섬에 갇힌 정치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들과의 동행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국가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느냐라는 질문에는 제대로 답을 못 했던 것 같아서 내년에는 국민들께 힘이 되는 정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김우성> 여의도라는 섬을 벗어나서 따뜻했으면 좋겠다.

◆ 문성호> 저는 '어떤 뉴스를 듣고 싶냐'라고 질문하셨을 때 이야기 하고 싶었던 것이, 사실 뉴스라는 것은 좋은 소식이 나오기는 쉽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 뉴스에서 좋은 말들이 나온다면 저는 그게 오히려 더 적신호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것은 "오늘은 아무 뉴스도 없었습니다. 오늘은 정말 평화로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이상적이고, 이루어질 수 없지만 듣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우성> 두 분 말씀이 다 맞고 모두 좋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성호, ◐ 박성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김우성>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이었습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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