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토론] 전기·지하철·버스까지…줄줄이 공공요금 인상에 서민 '울상'

■ 경제현장 오늘 '경제 토론' - 박원석 전 의원, 김현아 전 의원 

정부가 내년 1분기에 전기요금을 킬로와트시당 13.1원, 9.5% 올립니다. 4인가족 기준 월평균 4천 원이나 뛰는데요. 원가 상승과 한전의 눈덩이 적자를 감안한 불가피한 인상이라고는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팍팍한 서민들 지갑이 더 쓸쓸해지는 연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기요금 인상과 함께 서민 생활에 밀접한 대형마트 영업규제와 관련된 내용까지 경제 토론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김현아 전 의원, 박원석 전 의원 두 분과 함께 합니다. 

Q. 오늘(30일)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킬로와트시(㎾h) 당 13.1원(9.5%) 인상된 건데, 두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Q. 우리나라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결정이 지나치게 정치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번에는 시장원리가 좀 반영이 된 것입니까? 

Q. 문재인 정부에서 값싼 원전을 조금 줄이면서도 전기요금을 적정하게 인상하지 않아 이번처럼 큰 폭의 인상이 불가피하게 됐다는 지적이 있는데,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Q. 전기, 가스요금을 인상하면 한전과 가스공사도 부응하는 자구노력을 해야 할 텐데 자구노력, 어떻게 기대하십니까? 

Q. 전기요금 외에도 내년에 서울 지하철 요금 인상이 예고됐습니다. 서울시가 내년 4월 지하철 요금을 300원 인상할 방침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지하철 요금 인상 역시 불가피한 겁니까? 

Q. 지하철 요금 인상은 전기요금보다 시민들의 저항이나 반발이 강할 텐데 인상폭을 줄일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Q. 대형마트 영업규제 10년 만에 오프라인 매장에서 새벽 배송이 허용되고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이 가능해집니다. 지난 10년의 규제가 과도했던 건가요? 

Q.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대중소 유통업계의 상생을 위한 규제였는데 중소유통업체들이 흔쾌히 받아들일 것으로 보십니까? 

Q. 대형마트 일요일 의무휴업 폐지도 거론되다 무산됐습니다. 대구시가 자체적으로 일요일 대신 평일 휴업으로 전환하려 합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쏘아 올린 마트 규제완화, 어떻게 보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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