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자들 "韓 기준금리, 美보다 중장기적으론 더 높아야"

한국경제학회, 34명 경제학 교수 설문
절반 이상, 내년 상반기 '한미 금리 역전폭 현 수준보다 좁혀야
기준금리는 물가상승률 우선 고려해야…두 번째는 가계부채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경제학자들은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중장기적으론 미국의 정책금리보다 더 높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미 금리 역전폭은 1.25%포인트인데 절반 이상이 내년 상반기에 이보다 더 좁혀야 환율이 불안정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30일 한국경제학회가 이달 15일부터 30일까지 34명의 경제학과 교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절반(50%)인 17명이 한미 금리 역전 현상에 대해 ‘단기적으론 미 금리가 더 높아져도 상관없으나 중장기적으로 한국 금리가 더 높게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44%(15명)는 ‘양국 금리가 큰 격차가 나지 않은 수준에서 단기간 변동이라면 방향은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고 답했다.

곽노선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내년까지 한미 금리 역전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며 “내년까지는 양국이 처한 경제 상황, 정책 포지션에 따라 금리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고, 큰 폭의 국제적 자본이동을 유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렇다면 내년 상반기 한미 금리 역전폭이 얼마 정도로 유지되는 것이 외환 부분의 위험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수준일까. 현재 한미 금리 역전폭은 1.25%포인트인데 경제학자 절반 이상이 이보다는 더 축소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가장 많은 응답 비중을 차지한 것은 0.75%포인트(10명, 29%)였다. 1%포인트와 1.25%포인트는 각각 6명씩(18%)로 집계됐다. 0.5%포인트를 꼽은 사람도 3명(9%)이었다. 1.5%포인트는 2명(6%)으로 조사됐다. 한미 금리 역전폭 수준을 통해 외환부문의 위험 정도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응답 등 기타 의견도 6명(18%)이나 됐다.

김우찬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무위험 이자율 평형이론이 성립한다면 양국간 금리 차이를 좁힐수록 환율 방어에 도움이 될 것이지만 최근 환율 움직임은 이와 무관하다”며 “양국간 금리차가 크지 않았던 9월, 10월에는 환율이 급등한 반면 차이가 더 벌어진 11월에는 환율이 안정화됐다”고 밝혔다. 이어 “환율에 부담을 주지 않는 금리 차이 최대폭을 알아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미 금리 역전이 장기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심어주지 못하게 되면 금리 격차의 크게와 관계 없이 시장 불안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미 금리 역전폭 확대에 따른 문제를 너무 강조해 한은의 선택의 폭을 좁힐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허석균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외환위기 때와 달라진 우리나라 경제 체제를 생각하면 이 부분이 한은의 정책 선택 과정에 너무 강한 제약 조건으로 작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은이 앞으로 금리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변수로는 ‘국내 인플레이션’이 꼽혔다. 절반 이상(18명, 53%)이 물가 상승률을 보고 금리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어윤종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년엔 국내외 경기 하방 압력으로 인플레이션이 서서히 낮아질 것”이라면서도 “현재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보다 높아 여전히 인플레이션은 토오하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경제 변수 중 하나”라고 꼽았다.

그 다음 가계부채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8명, 24%)으로 많았다. 허석균 교수는 “물가상승률은 올해보다 상당히 낮아진 3% 중반대를 시현할 것”이라며 “내년 한은이 가장 고려해야 할 문제는 가계부채”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계부채의 완만한 디레버리징은 주택 가격 연착륙, 전세 및 월세 주거서비스의 안정,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채무부담 등 여러 이슈와 연계돼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흐름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은 7명(21%)에 불과했다. 기업 자금조달을 우선순위로 꼽은 응답은 1명(3%)에 불과했다. 외환유출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은 아예 없었다.

최정희 (jhid020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