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위치정보 특허 침해 혐의…美 ITC,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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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착수를 알리는 미국 국제무역위(ITC) 공고문 앞부분 (USITC 공고문 갈무리=연합뉴스)]
구글과 삼성전자 등 20여 개 정보기술(IT) 기업이 미국 기업의 위치정보 특허를 침해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미국 준사법기관이 공식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특정 위치공유 시스템, 관련 소프트웨어와 부품, 그리고 이를 포함하는 제품들의 특허 침해 여부에 대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9일(현지시간) 군사용 및 긴급대응용 통신시스템을 개발하는 플로리다주 주피터 소재 기업 AGIS(Advanced Ground Information Systems, Inc.)와 그 계열사인 텍사스주 마셜 소재 'AGIS 소프트웨어 개발 LLC(유한책임회사)'의 신청서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습니다.
제소 신청서는 11월 16일에, 이를 보강하는 추가 서면은 12월 13일에 각각 제출됐습니다.
신청인 측은 ITC에 조사가 끝난 후에는 특정 위치공유 시스템 등에 대한 '제한적 수입배제 명령'과 '위법행위 정지명령'을 내려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신청인 측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특허의 건수는 5건입니다.
같은 네트워크 내 단말기 사용자들을 포착해 상호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것입니다.
피신청인은 미국·한국·중국·홍콩·일본·대만에 소재한 총 27개 기업이며, 조사착수 공고문에 나온 순서대로 구글, 삼성전자, 원플러스 테크놀로지, TCL, TCT 모바일, 레노버, HMD, 모토로라 모빌리티, 소니, 에이수스텍, BLU, 파나소닉, 교세라, 샤오미의 본사·계열·지사 등입니다.
ITC 제소에 앞서, AGIS 등은 2019년부터 올해까지 구글·웨이즈·삼성전자 등을 상대로 특허침해 손해배상 소송을 텍사스동부 연방지방법원 등에 여러 건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소송들 중 상당수는 관할구역 문제로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으로 이송돼 계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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