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급→4급’ 병역 등급 바꿔준 군인 출신 브로커… 檢, 병역 비리에 칼 빼 들었다

대검 반부패강력부서 병역 면탈 합동수사팀 지휘
운동선수→연예인→고위공직자 子 수사 확대될듯

/뉴스1

검찰이 병역 비리에 대한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검찰은 군(軍) 출신 브로커가 뇌전증(간질) 등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역을 면탈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많게는 수천만원씩 챙겼다고 보고 있다. 수사 대상은 최소 70여명으로, 운동 선수와 연예인, 고위 공직자 자녀 등으로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검찰은 병역 면탈 합동수사팀을 강화하고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에서 수사를 총지휘하기로 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최근 서울남부지검 병역 면탈 합동수사팀 지휘부를 형사부에서 반부패강력부로 전환했다. 합동수사팀은 17명으로 부장검사, 검사, 수사관,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됐는데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과 대검에서 검사와 수사관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혐의가 추가로 발견될 경우 압수수색과 압수물 포렌식(증거 분석) 등에 나설 것에 대비해 수사팀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OK금융 배구단 소속 조재성 선수 등 운동 선수와 연예인, 브로커, 의료계 관계자 등 70여명이 수사 대상에 올랐는데, 검찰은 고위 공직자나 법조계 인사들의 자녀가 연루됐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병역 브로커들은) 사무실을 차리거나 온라인, 카카오톡 메시지로 홍보하며 병역 기피 방법을 알려주는 수법을 쓴다”며 “대검 과학수사부 등의 지원을 받아 압수수색을 통해 PC와 휴대전화 등에 저장된 정보를 확인하고 수사망을 넓힐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과 병무청은 지난 21일 병역 브로커 구모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구씨가 서울 강남구에 사무실을 차리고 뇌전증 진단서를 허위로 발급 받아 병역을 면탈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대가로 많게는 한명 당 수천만원씩 받았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구씨는 의뢰인의 병역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변경해줬다는 내용의 글을 온라인상에 올려 홍보하기도 했다. 그는 “드디어 됐습니다. 은인이십니다. 가족 군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진심 병역 판정 최고의 신입니다”라는 후기를 받았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올 상반기 신체검사 재검 371건을 상담했고 그중 256건의 등급 변경에 성공했다는 게 구씨의 주장이다. 구씨는 생계 곤란을 이유로 병역 감면 31건을 상담했으며, 그중 25건에 성공했고 입영 및 소집 연기 1003건을 상담해 992건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구씨에 대한 첫 재판은 다음달 27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구씨를 재판에 넘긴 검찰은 구씨 외의 브로커와 병역 기피자, 의료계 관계자 등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전날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으로부터 사건을 보고 받고 “공평하게 이행돼야 할 병역 의무를 면탈한 병역 기피자, 검은 돈으로 신성한 병역 의무를 오염시킨 브로커와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당부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 총장이 병역 비리 환부를 도려내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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