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 박범계, 더탐사 영장기각 판사에 "영장 자판기"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시민언론 더탐사'(이하 '더탐사') 대표 2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판사를 두고 '영장 자판기'이라고 표현해 일각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박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심기 수사의 종착역은? 더 탐사 강진구 구속영장 청구 기각. 구속 사유 부족"이라며 "'영장 자판기'라고 비판받는 김모 판사도 외면한 한동훈 장관의 연이은 패착"이라고 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관련 공개 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박 의원이 언급한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 전담 부장판사로 그는 지난 10월과 11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최근 더탐사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상당수도 김 부장판사가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민주당 지지자들은 김 부장판사를 '영장 자판기 판사'라고 비판했으며, 박 의원 역시 비슷한 맥락으로 '영장 자판기'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박 의원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판사 출신에 법무부 장관까지 지낸 분이 법관을 망신 주는 단어를 굳이 언급해야 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보복범죄 및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대표가 지난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 의원은 지난 2020년 11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심사 회의에서 법고을 LX(법원 판례 모음) USB 제작사업 예산이 0원으로 삭감된 것을 두고 "이 예산을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고 조재연 당시 법원행정처장에게 질의했다.

이후 조 전 처장이 "국회에서 잘 살펴달라"고 답하자 "좀 절실하게 말씀을 하라. '의원님, 꼭 살려주십시오'라고 한번 해보세요"라고 말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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