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제2경인 화재' 촉발 운전자 입건…혐의는

<출연: 정경일 변호사>

경찰은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합동 감식에 들어갔습니다.

최초로 불이 난 집게차트럭 운전자도 입건했는데요.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 사고의 원인과 처벌 전망, 그리고 2023년 새롭게 도입되는 교통법규 내용까지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질문 1> 새해 달라지는 교통법규 알아보기에 앞서서, 어제 발생한 경기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 잠깐 짚어보죠. 너무 많은 사상자를 냈는데… 터널 화재 당시 최초로 불이 났던 집게차 트럭 운전사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어떤 혐의입니까?

<질문 1-1> 지금 이 운전자는 "정차하고 소화기로 불 끄려고 했는데 불길이 잡히지 않아서 대피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조사를 좀 더 해봐야겠습니다만 이런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볼 수 있는지, 그렇다면 처벌은 어떻게 될지도 궁금한데요?

<질문 2> 이 화재로 무려 5명이 사망하면서, 이렇게 불을 키운 원인이 도대체 무엇이냐, 터널 내 '방음벽' 소재가 문제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궁금한 건 도로 내 터널 건설할 때 규격이나 소재 등, 법적으로 설치 기준이 따로 없는 건가요?

<질문 3> 본격적으로 2023년 달라지는 교통법규 알아봅니다. 내년 1월부터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위반'을 하면 범칙금 대신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는데요. 우선,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가 궁금하거든요?

<질문 4> 앞지르기 위반하면 7만 원 과태료 부과 딱지가 날아온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정확히 어떤 경우가 '앞지르기 위반'인 건가요? 어떨 때 주의해야 하는 겁니까?

<질문 4-1> 내년 1월부터 달라지는 또 한 가지, 고속도로 1차선에서 정속 주행을 하면 범칙금을 내야 한다고요?

<질문 5> 올해 하반기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됐고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 10월부터는 '우회전 일단정지'가 시행 중인데, 여전히 헷갈린다, 이런 운전자들이 많거든요. 정확히 어떤 경우에, 어떻게 멈춰야 하는 겁니까?

<질문 6> 강화된 우회전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혼란이 많고요. 그래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 같거든요?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도 있던데, 실제 우회전 시 일시 정지 실태는 어떻습니까?

<질문 7> 그래서 '우회전 신호등'이 또 다른 해결책으로 나왔다고요? 1월 22일부터 관련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또 이게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질문 8> 우회전 일시 정지와 함께 올해 하반기 시행됐지만, 아직도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 또 있습니다. 바로 '어린이 보호구역 일시 정지'인데요. 이것도 무조건 차를 멈춰야 하는 건가요? 얼마나 지켜지고 있습니까?

<질문 9>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벌써 2년이 넘었는데요. 시행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실태도 짚어보죠. 어떻습니까?

<질문 10>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얼마 전에도 있었거든요. 자꾸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것, 원인이 뭘까요? 제도에 허점이 있는 겁니까?

<질문 10-1> 그런데, 오히려 정부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속도 제한 규정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어떻게 완화하겠다는 건지 궁금하고요. 또 이런 움직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1> 내년부터는 자동차보험도 대대적으로 바뀝니다. 운전자분들, 주의 깊게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자동차 사고로 경상을 입은 경우, 오히려 치료 비용을 자신이 토해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질문 12> 경상 환자의 과잉치료를 막고 과실에 따라서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건데요. 그동안은 과실 정도와 상관없이, 상대방의 보험료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생겼고,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계속 나왔던 거잖아요?

<질문 13> 그 외에도 내년에 바뀌는 자동차보험 약관, 주의해야 할 부분 짚어주시죠. 이렇게 되면, 기존에 내던 보험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조금 인하가 되는 겁니까?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화재 #합동감식 #앞지르기위반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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