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단체, "조속한 양곡관리법 개정 촉구…좌고우면 안 돼"

기사내용 요약
후계농 시군대표자 "생산비 보장 가격 요구"
"양곡관리법 개정 재고 회견, 천인공노할 일"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농업 단체들이 30일 국회의 조속한 양곡관리법 개정을 촉구했다.

후계농 시군대표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6일 한국종합농업인단체협의회가 양곡관리법 개정 재고를 촉구했다"며 "(이는) 사실상 양곡관리법 개정 반대 입장으로 천인공노할 일이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2월28일 국회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생산비가 보장되는 최소한의 가격이라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지극히 정당한 요구조차 정부와 정치권으로부터 외면받은 것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며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우리 농업인들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엉터리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안정적으로 농사지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한 해 동안 계속되어온 활동의 가장 중요한 목표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종협 중앙집행부의 기자회견은 현장 농심과 대치되는 내용"이라며 "절대다수의 농업인들은 조속한 양곡관리법 개정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일방적인 기자회견을 이유로 정부와 정치권이 양곡관리법 개정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며 "좌고우면하지 말고 조속하게 양곡관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간절한 요구와 달리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좌초될 경우, 모든 농업인의 뜻을 모아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할 때 정부가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8일 해당 개정안을 농해수위에서 본회의로 직회부했다. 이에 따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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