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 사태' 장하원 대표 1심 '무죄'…피해자 "이럴 수 없다"(종합)

法 "검찰의 공소사실, 명확하게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사모펀드 환매 중단으로 2500억원대 피해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장 대표는 펀드 부실화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긴 채 상품을 판매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22.6.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부실 가능성을 알고도 펀드를 판매해 투자자들에게 2500억원대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63)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30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장 대표에게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글로벌채권펀드의 기초자산인 DLG 발행 채권의 기초자산 가운데 하나인 QS 대출 채권이 미국의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수 방식의 채권으로서 부실화될 위험성이 높다는 것을 인식했다"며 "다만 DLG 발행 채권 자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글로벌채권펀드를 설정·판매하게 해 브랜든 로스의 범법행위가 밝혀진 2019년 3월경에 이르기까지 투자자들로 하여금 안정적인 수익을 얻도록 하다 이후 환매가 불가능하게 됐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합리적인 부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러한 합리적 의심의 배제 불가능성을 이유로 검찰의 공소사실이 명확하게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글로벌채권펀드는 미국 다이렉트랜딩글로벌(DLG)이 발행하는 사모사채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DLG의 자산은 미국의 DLI(Direct Lending investments)가 운용하는 DLI Assets Bravo에 투자됐고 DLI Assets Bravo의 자금은 해외의 대출 플랫폼으로부터 대출 채권을 매입하거나 대출 플랫폼이 특수목적법인의 회사채를 매입하는데 쓰인것으로 전해졌다.

2019년 3월 DLI는 수익률과 투자가치 등을 허위로 보고한 사실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적발돼 소송에 들어갔고 이 과정에서 DLI와 DLI가 운용하는 펀드들에 대한 파산 절차가 진행됐다. 국내에서 판매된 '디스커버리 US 핀테크 글로벌 채권펀드' 또한 환매가 중단됐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일부 투자자들은 "판사님 인정할 수 없습니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장 대표에게 징역 12년, 디스커버리 투자본부장 김모씨(42)에게는 징역 5년, 운용팀장 김모씨(36)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법인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는 벌금 3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보면 장 대표의 죄는 매우 무겁다"며 "김 투자본부장은 실무적으로 모든 일을 총괄했으며, 김 운용팀장은 실무적으로 모든 일에 가담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대표는 2017년 4월부터 미국 자산운용사 운영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기초자산인 대출채권이 부실해 펀드 환매 중단이 우려되자 같은 해 8월 조세회피처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해당 대출채권 5500만달러(약 720억원)를 액면가에 매수하는 방식으로 환매 중단 위기를 해결한 혐의를 받는다.

장 대표는 2018년 10월 대출채권 대부분에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2019년 2월까지 1215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2019년 3월 미국 자산운용사 DLI의 브랜든 로스 대표가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고발당하는 등 투자금 회수가 어려운 사정을 알면서도 132억원 상당 펀드를 판매하고 해당 펀드 상당액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2017∼2019년 하나은행과 IBK기업은행, 한국투자증권 등을 통해 판매됐다. 이후 디스커버리의 불완전 판매와 부실 운용 등 문제로 환매가 중단됐으며 미상환 잔액은 지난해 4월 말 기준 2562억원으로 알려졌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