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경북본부, 자연재해에 경찰의 무리한 공무원 구속영장 강력 규탄

구색맞추기, 희생양 찾기 수사보다는 국가차원의 방재 정책 마련 시급

[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북지역본부는 지난 29일 성명을 내고 "자연재해에 대한 경찰의 무리한 공무원 구속영장 청구를 강력 규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이번 수사가 구색맞추기, 희생양 찾기 수사가 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9월 6일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오천 우방신세계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물에 잠기자 차려 빼려고 내려간 주민들을 소방대원 등이 구조에 나서고 있다. [사진=포항시청]

전공노 경북본부는 "지난 9월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해 포항 지역에는 공공시설 파손, 주택·상가·차량·철강산업단지 등 사상 유례없는 천문학적 규모의 피해가 발생해 지역경제는 큰 타격을 입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태풍으로 인한 기록적 폭우가 만조시기와 겹쳐 하천이 범람하면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8명의 시민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해 지역사회에 아직 그 슬픔이 가시지 않고 있다"고 안타까우을 전했다.

전공노 경북본부는 "지하 주차장 사고발생 직후 경북지방경찰청에서 수사전담팀을 꾸리고 포항시 소속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해 왔다"며 "최근 공무원 1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데 이어 또 다른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기소여부를 저울질 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언론보도와 방재전문가들의 분석과 지적에서 알 수 있듯 이번 태풍 '힌남노'는 시간당 최고 100mm 이상, 누적강수량 최고 541mm라는 엄청난 양의 물폭탄을 쏟아부었다"면서 "이는 500년 빈도를 훨씬 상회하는 기후변화에 따른 기록적인 폭우였고, 평소 34.3mm에 불과하던 해수면 수위가 142cm에 이르는 등 그야말로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였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포항시는 태풍이 내습하기 전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중심으로 유관기관 대책회의, 부서별 상황판단회의 개최 등을 통해 재해 위험지역 사전 예찰활동 강화, 도심내 배수구 정비, 수방자재·장비의 배치, 해안가 저지대 주민 사전대피 등 철저한 태풍 대비 태세를 갖췄다"고 강조했다.

전공노 경북본부는 "태풍 내습시에도 밤을 새워가며 태풍진행상황·주민대피 문자발송, 침수현장 응급 복구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고군분투했다"며 "이러한 선제적이고 적극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법적·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강력 규탄했다.

한편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23일 '힌남노' 내습 당시 포항 지하주차장 침수 인명피해와 관련해 포항시 공무원 1명, 농어촌공사 직원과 아파트 관계자 각 2명 등 총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대구=이진우 기자(news11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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