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 전기·가스요금 조정안은 3개월짜리 졸속 대책"

"한전·가스공사 5년 재무건전성 개선 로드맵 촉구"

[나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린 지난 10월11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탄소중립위 위원장)이 질의하고 있다. 2022.10.11. leeyj2578@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정부가 발표한 전기·가스요금 조정안에 대해 "3개월짜리 졸속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산업부 장관의 전기요금 가스요금 조정안은 한국전력공사의 누적 적자와 가스공사의 누적 미수금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내년 1분기에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13.1원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이들은 "오늘 도매전기요금이 kWh당 270원 안팎인데 13.1원 인상한 147원 소매전기요금으로 인해 발생할 추가 적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아무런 대책이 없다"며 "진정 한국전력공사를 자본잠식 상태로 몰고 갈 생각이냐"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게다가 도시가스요금을 올겨울 동결하겠다고 했는데 그 결과 발전용 가스요금으로 그 부담이 전가되어 도매전기요금은 더 올라갈 것이다. 추가 소매전기요금 인상압박이 되며 한전 적자폭을 더 늘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윤 정부는 여전히 남 탓이나 하고 있다"며 "전력·가스공사의 적자 원인을 문재인 정부의 원전 축소 탓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허위 주장이다. 문재인 정부 때 원전비중이 줄어들었을 때도 한전이 수조원의 흑자를 기록한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고 반박했다.

이어 이들은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설명했으나 내년도 예산은 올해 예산에 비해 오히려 줄어들었고 대상도 축소시켰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올해 에너지바우처 예산은 추경 포함 2,306억 원인데 내년도 예산은 1,910억 원으로 17%(396억 원)가 줄었고 그 대상도 줄었다. 올해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지원, 교육지원 대상을 포함했으나 내년에는 주거지원과 교육지원 대상을 제외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들은 "정부가 재정지원을 해야 할 것을 제대로 하지 않고 물가관리를 공공요금 가격통제의 후진적인 방식으로 대응하며 에너지위기의 시장신호를 인위적으로 막아버리니, 에너지효율과 재생에너지 등 새로운 에너지신산업 일자리 기회는 닫히고 탄소중립은 뒷걸음질 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한전 및 가스공사의 5년간 재무건전성 개선 로드맵 제시 △가짜뉴스를 동원한 정치공세 즉각 중단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가스요금 보조예산 및 대상 확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계획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