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새해 달라지는 제도·시책은…8개 분야 54개

기사내용 요약
재정·세정, 복지, 여성·보육, 청년, 경제 분야 등
상생카드 할인발행 평시 7%, 설·추석에는 10%

[광주=뉴시스] 광주시청 전경. (사진 = 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시가 새해 재정·세정, 복지, 여성·보육, 청년, 교통, 경제 등 8개 분야에 걸쳐 모두 54개의 제도와 시책이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진다고 30일 밝혔다.

◇재정·세정

지역개발채권 면제 기준이 확대된다. 1000㏄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의 신규·이전 등록 시 면제되던 대상이 1600㏄ 미만으로 확대된다. 광주시와 공사, 용역 등에 대한 계약 체결시 의무매입 면제 기준도 100만원 미만에서 20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도 변경된다. 기존에는 연 세액의 10% 범위에서 산출한 금액을 공제했는데 2023년부터는 7% 범위에서 공제된다.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24년에는 5%, 2025년 이후에는 3%로 단계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증여·상속·기부 등 부동산을 무상 취득 시 적용되던 취득세 과세 표준액이 기존 시가표준액에서 시가인정액으로 바뀐다.

◇복지 분야

신규 시책으로 시민 누구나 돌봄이 필요할 때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광주만의 통합돌봄 서비스가 시작된다.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돌볼 수 있는 가족이 없는 시민 가운데 건강, 안전, 주거, 일시보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치구나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에게 긴급 상황 발생때 일시적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취약 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거 급여 자격기준을 중위소득 46% 이하에서 47%로 완화하고, 임차급여 기준 임대료도 상향된다.

◇여성·보육 분야

출산,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고 영아기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기존 영아 수당을 부모급여로 개편해 인상 지급한다. 11개월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월 70만원씩, 12개월에서 23개월 아동이 있는 가정에 월 35만원씩 지급한다.

저소득·한부모 가정 아동 등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의 균형 잡힌 식단 제공과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아동급식 지원단가를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한다.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사업 대상이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8% 이하에서 60% 이하까지 확대된다. 만 12세 이하 입원 아동을 위한 돌봄 서비스 지원 시간이 연 150시간에서 200시간으로, 가정위탁 양육 보조금도 1인당 월 31만원에서 36만원으로 인상된다.

쌍둥이 또는 3자녀 맞벌이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손자녀 돌봄 사업을 한부모 가정까지 확대된다. 기준은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완화하고, 수당은 종일 기준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한다.

◇청년 분야

청년들이 학업과 취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갭(GAP) 기간에 봉사와 인턴십, 워킹 홀리데이 등 다양한 해외 활동을 위한 경비를 지원해주는 광주형 청년 갭이어가 시행된다.

군 복무 중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사업도 추진된다.

광주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원씩 운전면허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청년 운전면허 취득비용 지원 사업도 진행된다.

광주시가 기존 청년들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광주청년드림 수당, 청년 13(일+삶) 통장, 청년드림 은행 등의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지역 미취업청년들의 다양한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청년 드림수당은 만 19세에서 34세까지 지원하던 것을 39세까지 확대한다. 지원 인원도 1200명에서 1400명으로 늘리고, 월 50만원씩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한다.

저임금 근로 청년들을 위한 청년13(일+삶) 통장의 경우 지원 인원이 500명에서 600명으로, 청년드림 은행지원액은 1인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자립준비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자립준비 청년수당은 월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된다.

고금리 여파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청년창업가를 대상으로 3%의 대출이자를 지원해 경영난 해소와 사업 안정화를 꾀하고, 사회적 경제기업 신규 채용 청년에 대한 인건비, 교통비 등으로 1인 월 200여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통·환경 분야

공영주차장 요금이 새해 2월1일부터는 시간당 14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교차로에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 보행자 안전에 더욱 힘쓸 계획이다.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이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까지 확대된다.

◇경제 분야

광주상생카드 발행 할인율이 10%에서 7%로 변경된다. 다만 설과 추석 명절기간인 1월과 9월에는 10%로 상향해 운영할 예정이다.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자 고용·산재보험료 중 정부 지원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분 전액을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 중 미소금융에서 창업자금, 시설개선자금 등을 대출 중인 시민에게 이자를 최대 4.5% 지원한다. 금융소외자의 경제적 재기와 생활 안정을 위해 빛고을론 신규 대출자에게는 최대 4%의 대출 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기업 경영난 해소를 위한 저리 운전자금을 2200억원에서 2500억원으로 증액해 지원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생활과 밀접한 제도와 시책들이 대부분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활용을 바란다"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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