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또 오른다⋯가스요금은 일단 동결

내년 1분기부터 1kWh당 13.1원↑
농사용 인상분은 3년 분산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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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이 4인가구 기준으로 내년 1분기(1∼3월)에 월 4000원 넘게 오른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내년 1분기에 전기요금을 1kWh(킬로와트시)당 13.1원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다만 농사용은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산업부와 한전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연간 전기요금 인상 적정액은 1kWh당 51.6원으로, 내년 1분기 요금 인상 폭은 1년치의 4분의 1 정도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내년 전력량요금과 기후환경요금이 각각 1kWh당 11.4원, 1.7원 오르게 된다. 1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상한인 1㎾h당 5원을 유지한다.

이번 전기요금 조정으로 평균적인 4인가구(월 사용량 307kWh)의 월 전기요금 부담액이 4022원(부가세·전력기반기금 미포함) 늘어난다.

정부는 취약계층의 체감 부담이 더 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부담 경감 방안도 마련했다.

장애인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취약계층 350만가구의 경우 올해 기준 월평균 사용량(313kWh)까지는 인상 전 전기요금을 적용한다. 평균을 초과한 사용량에만 인상된 요금을 적용해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농사용 전기요금은 이번 전력량요금 인상분(1kWh당 11.4원)을 3년에 걸쳐 3.8원씩 분할 인상한다. 기후환경요금 인상분(kWh당 1.7원)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요금 인상을 분산 반영해 단기간에 요금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이다.

가스요금은 1분기에는 일단 동결하기로 했다. 정부는 에너지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은 겨울철인 데다 공공요금이 한꺼번에 대폭 오르면 국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가스요금 감면 폭을 기존 6000∼2만4000원에서 9000∼3만6000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에너지 효율 향상 사업 예산도 증액해 뿌리기업 1000곳과 농사용 고객 1800가구의 설비 교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상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