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P] 尹당선·李수사·MB사면…2022년 10대 정치뉴스

[랭킹쇼] 대선·지선 통해 중앙·지방권력 교체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열리며 정치권은 큰 변화를 맞이했다. 국민의힘은 정권 교체를 이뤘고 지방선거에서도 약진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권을 잡은 여소야대 국회에서는 검수완박,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예산안 처리 등을 놓고 연일 신경전이 이어졌다. 대선을 승리로 이끈 여당 대표는 징계를 받으며 물러났고 야당 대표는 사법리스크 논란에 휩싸였다.

레이더P가 2022년의 10대 정치 뉴스를 짚어봤다.

1. 초박빙 대선·용산시대 개막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견장에서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3.20. [이승환기자]

3월 9일 대선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다. 윤 대통령이 기록한 48.56%의 지지율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는 0.73%포인트 차이로 역대 최소 격차 승리였다. 문재인 정부와 충돌하며 검찰총장을 사퇴했던 윤 대통령은 대권 도전을 선언한지 8개월 만에 당선되며 대통령 직선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5년만의 정권 교체를 이뤄냈다.

당선 직후 윤 대통령은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며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추진했다. 5월 10일 취임 직후 청와대는 전면 개방됐고 윤 대통령은 용산 옛 국방부 청사에서 근무를 시작하며 ‘용산시대’의 막을 열었다.

2. 검수완박법·원상복구 시행령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리는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으로 검수완박‘ 법안 처리 반대 구호를 외치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지나 들어가고 있다. 2022.5.3 한주형기자

민주당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을 발의했다.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 범위를 축소하고 수사권을 경찰에게 이양하는 내용이었다. 4월 30일 검찰청법 개정안, 5월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수완박은 위헌이라며 6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9월에는 ‘부패·경제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축소된 검찰 수사 범위를 일부 확대하는 ‘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검수원복)’ 시행령이 통과되며 검찰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이어졌다.

3. 지방선거, 국민의힘 약진·민주당 후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제8회 지방선거 개표상황실’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 있다.2022.6.1.[한주형기자]

6·1 지방선거에서 여야의 구도가 완전히 바뀌었다. 국민의힘은 광역자치단체 17곳 중 12곳과 기초단체장 226곳 중 145곳에서 승리하는 압도적인 결과를 거뒀다. 민주당은 광역자치단체 5곳과 기초단체장 63곳을 차지하는 것에 그쳤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당시 자유한국당)이 각각 2곳과 53곳, 더불어민주당이 14곳과 151곳에서 당선된 것과 비교하면 반대의 결과다.

국민의힘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당선됐고 민주당에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당선됐다. 같은날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당선되며 정치권으로 복귀했다.

4. 이준석 전대표 중징계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4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도착, 민사51부 법정으로 이동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2.9.14 김호영기자

국민의힘은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릴레이’에 휘말렸다. 이 전 대표는 7월8일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이후 그는 3달 동안 가처분을 5번 신청했다. 비대위 체제 전환을 위한 ‘비상상황’ 관련 당헌 개정과 비대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것이 목적이었다.

법원은 10월 6일 ‘정진석 비대위’의 효력을 인정하고 이 전 대표의 가처분을 모두 기각했다. 이 전 대표는 항고하지 않았다. 윤리위는 이 전 대표의 당원권 정지를 1년을 추가했다. 안정을 찾은 정진석 비대위는 전당대회 룰을 개정하는 등 재정비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내년 3월 8일에 ‘당원 투표 100%’와 ‘결선투표제’를 반영해 전당대회를 실시한다.

5. 尹 도어스테핑 중단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2.09.26 [대통령실제공]

전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최한 ‘글로벌펀드 재정공약회의’에 참석 후 회의장을 나서며 한 발언이 풀 기자단의 영상에 담겼다. 민주당은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발의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여당은 잡음 제거 영상을 올리는 등 윤 대통령 엄호에 나섰다. 논란 13시간 만에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내놓은 해명은 ‘바이든이 아닌 날리면’으로, 미국 의회가 아닌 우리나라의 야당을 겨냥한 발언이라는 것이었다. 약 2달 뒤 윤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회의와 G20 정상회의를 위한 순방에서 MBC 취재진의 전용기 탑승을 불허했다. 순방 이후 열린 도어스테핑에서 MBC 기자와 비서관의 설전이 벌어지자 윤 대통령은 도어스테핑을 중단하고 가벽을 세웠다.

6. 이재명 사법리스크 가시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26 [한주형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사법 리스크를 안고 지역구와 당대표에 출마했다. 단일대오를 유지하던 민주당에서도 점차 불만이 터져 나왔다. 일부 비명계 의원은 이 대표의 ‘탈당’까지 언급했다.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당 전체가 대처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대표를 방탄하는 데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를 야권 탄압으로 보고 대응했다.

이 대표는 올해 두 번 검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다. 지난 9월에는 백현동·대장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로, 지난 22일에는 성남FC 제3자 뇌물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 조사로 검찰이 소환을 통보했다. 지난 9월에는 검찰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조사서를 제출했다. 이번 검찰 소환은 내년 1월 중순 출석할 예정이다.

7. 화물연대 파업과 대통령 강경대응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16일째 이어온 총파업을 철회한 9일 오후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 출입구에 컨테이너를 이송하는 화물차량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2022.12.9 [연합뉴스]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제도화, 적용 대상 확대 등을 주장하며 파업했다. 정부는 육상화물운송분야의 위기경보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했다. 2004년 도입 이후 발동된 적이 없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윤 대통령은 노조 부패를 우리 사회가 척결해야 하는 3대 부패의 하나로 칭하며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했다.

안전운임제 연장 법안은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사실상 폐기 수순이다. 정부는 안전운임제를 일몰하고 새로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타협 없는 원칙을 강조한 윤 대통령은 지지율을 상승시키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8. 이태원 참사와 국정조사

이태원 핼러윈 참사가 발생했다. 150명이 넘는 희생자가 발생했다. 인터넷 매체 ‘민들레’는 유가족 동의 없이 희생자들의 실명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 해임건의안이었다. 윤 대통령은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우상호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특조위원들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종합상황실을 찾아 행안부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2022.12.23 국회사진기자단

이태원 국정조사는 여야의 책임 공방으로 채워졌다. 여당은 신현영 민주당 의원의 ‘닥터카 탑승 논란’을 집중 공세하고 경찰과 소방의 대응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 등 컨트롤타워로서의 책임을 물었다. 국조특위의 활동은 다음달 7일까지다.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연장이 가능하지만 여야 협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9. 늦장 예산안 처리

24일 새벽 0시 55분께 국회 본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이 의결 통과되고 있다. 2022.12.24[연합뉴스]

2023년도 예산안 처리가 12월 2일 법정 처리 시한, 12월 9일 정기국회 종료일을 넘기면서 사상 초유의 준예산 체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연일 회동을 가졌지만 법인세 인하와 정부조직 예산 편성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라며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을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대선 불복’이라고 맞섰다. 우여곡적 끝에 약 639조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은 법정 처리 기한을 22일 넘긴 12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0. 전직 대통령 사면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특별사면을 4년 9개월 만에 사면·복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3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 22.12.30 현장풀 한주형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의 신년 특별사면으로 사면 및 복권됐다.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대법원에서 뇌물수수 및 횡령 등으로 징역 17년 판결을 받고 2년 8개월 동안 복역했다. 건강상의 이유로 형 집행 정지를 받고 입원 치죠 중이던 이 전 대통령은 이번 사면으로 잔여 형기 14년 6개월과 미납 벌금 82억원을 면제받는다. 윤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에서 “국력을 하나로 모아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전직 대통령 사면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등이 포함되며 ‘국정농단’ 사태로 수감됐던 주요 인사들이 포함됐다. 야당은 ‘적폐세력 부활’이라고 비판을 했다.

[김성우·이슬기 인턴기자/이상훈 정치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