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로 다가온 인구위기... 외국인 노동자 확대·공적 돌봄 저녁 8시까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 4대 과제·6대 핵심과제 집중 추진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 적응하기 위한 4대 분야별 과제와 6대 핵심과제를 선정해 집중추진하기로 했다. ⓒ베이비뉴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 적응하기 위한 4대 분야별 과제와 6대 핵심과제를 선정해 집중추진하기로 했다.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적응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이 골자다. 영유아와 아동에 대한 공적 돌봄 시간이 저녁 8시까지 늘어나고, 경제활동인구 확충을 위해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며 국내 이민도 적극적으로 장려한다.

이를 위한 6대 핵심과제로 ▲일·생활이 조화를 이루고 차별없는 출산·양육 환경 조성 ▲외국인력 유치 규제완화 및 체계적 이민정책 수립 검토 ▲영유아·아동 및 노인 등 생애주기별 돌봄체계 확충 ▲고령자 고용연장 및 복지제도 개편 논의 착수 ▲학령인구 감소에의 적응 및 효과적 지방소멸 대응 ▲정책 효과성 평가를 통한 제도 보완·재설계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체인력 고용 촉진방안을 마련하고 난임치료휴가기간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동시에 특고·예술인 육아휴직급여 지급과 가족친화 인증제도 인센티브 확대도 도입을 고려한다. 또한 출산-양육 가정에서 부모의 법적 혼인 여부에 따라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할 법과 제도도 발굴할 예정이다.

또한 저녁 8시까지 돌봄을 제공하는 늘봄학교를 추진해 방과 후 활동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전담운영체제를 구축하며 마을돌봄 운영시간을 저녁 8시로 확대해 주거지 인근 돌봄 수요에 대응하고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아이돌보미 매칭에 AI를 도입하는 등 플랫폼을 개선하고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국가자격관리제도를 오는 2025년까지 도입한다.

경제활동 인구 확충을 위해 외국인 인력 유치 제도의 규제도 완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채용 외국인 전문인력의 비자발급 경력 요건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고, 우수 외국인력 대상 네거티브 방식의 비자 (E-7-S)가 내년 상반기 중 신설된다. 외국인근로자의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 숙련인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연간 총량 쿼터를 확대해 올해 2000명에서 내년엔 5000명으로 늘리고 비전문취업인력의 전환신청 요건도 완화한다.

아울러 산업현장 수요에 적합한 인력이 적기공급되도록 고용허가제 개선방안을 내년 중 마련하고 비전문인력의 사업장별 허용인원 확대와 노동시장 테스트 개선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의 시간제 취업활동 허용 시간을 학업 성취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도입될 전망이다. 이와 동시에 이민정책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등 체계적 이민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280조 원의 저출산 대응 예산이 투입됐지만 그간 인구정책의 효과가 제한적이었고, 저출산 대응과 무관한 사업도 저출산 예산으로 편성돼 규모도 부정확한 측면이 있었다"라며 "저출산 대응정책 효과의 과학적 분석을 통해, 이미 추진중인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내년까지 보완하고, 저출산 예산 범위를 저출산 대응 관련 사업으로 현실화·명확화하여 재정투입 대비 효과의 정확한 분석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양육·보육 관련 현금성 보편 지원제도의 효과성 제고 및 중앙·지방정부 정책 연계강화 등 개선방안도 연구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