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논평 “서울시의회 2022년, 자치와 협치 퇴보의 해…다수결의 독선에 대한 진지한 성찰 필요”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2022년 11대 서울시의회 의정활동을 마치면서, 2022년을 성찰하고 반성과 아쉬움을 담아 다음과 같이 논평이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논평 전문

2022년 11대 서울시의회는 자치와 협치가 퇴보하고 ‘시민’이 실종된 자리에는 ‘편가르기 망령’만이 남았다. 수많은 시민이 땀흘려 이뤄온 주민자치와 공동체회복 노력은 ‘비정상’이라는 오명을 쓰고 무위로 돌아갔고, ‘전임시장 지우기’에 대한 광적인 집착은 기어이 정확한 진단과 공정한 평가, 사회적 합의 없는 일방적인 공공기관 통·폐합에까지 이르렀다.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선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마치고 본회의에 제출된 안건을 타 상임위원회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졸속심사 하고 현장에서 수정안을 상정하는 초유의 일도 벌어졌다. 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한 장의 폐지 조례로 무참히 짓밟혔다.

진보교육감 죽이기의 희생양이 된 학교예산은 결국 회생하지 못했다. 교섭단체간 합의로 더불어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게 된 교육위원회는 9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의 폭주로 개원 직후 진행된 제2차 추경부터 파행을 거듭했다. 2023년도 교육청 예산은 5,688억원이 묻지마 삭감되면서 당장 학교운영을 걱정해야 될 처지에 놓였다. 오세훈 시장의 온라인 교육정책인 서울런은 되고, 교육청의 스마트 학습기기 보급사업와 전자칠판은 지나친 인터넷 노출 걱정으로 안 된다는 무논리의 논리로 다수결을 등에 업고 본회의를 통과했다.

158명의 국민이 지난 10월 29일 서울도심 한복판에서 목숨을 잃었다. ‘참사’가 아닌 ‘사고’, ‘주최가 없어 책임도 없는’과 같은 망언이 난무하는 가운데 유가족과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사과 한 번 받지 못했다. 책임을 통감한다던 오세훈 시장은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에 여전히 소극적이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실 앞에는 여전히 ‘이태원 사고 종합상황실’이라는 현판이 붙어있다. 그 사이 서울시의회 앞 세월호 기억공간은 단전통보를 받았다.

어느 해 보다 어둡고 참담했던 2022년이 저물고 있다. 제11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정진술·마포3)은 ‘협치와 통합의 정신으로 일하는 의회 실현’이라는 올해의 다짐을 되새긴다.

더불어민주당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 ▲시민의 안전할 권리보호와 행정책임 제고 ▲맞춤형 복지정책 실현 ▲주민주권과 생활정치 실천 ▲지역균형발전 ▲‘상생’기반 지속성장 기반마련 ▲투명·공공 시정 ▲교육자율성 고취와 학력향상 제고 등 7대 과제를 선정하는 등 정책의회 실현을 위해 노력했다.

반지하 매입정책과 같은 보여주기식·주먹구구식 예산편성과 무능한 행정을 질타했다. 주요 도시철도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고, 시민의 공영방송인 TBS의 폐지를 막기 위해 TF를 꾸려 대응했다. 주민자치와 공동체 가치 수호, 마포 광역쓰레기 소각장 추가건립 계획 철회촉구, 일방적 공공기관 통·폐합 반대 등 서울시의 불편·부당 행정을 바로잡고 주민자치와 복지 증진을 위해 매진했다.

그러나 여·야간 불필요한 갈등과 대립을 지양하고 협치를 도모했던 우리의 의지는 대화와 타협없는 다수결의 독선 앞에서 수없이 좌절됐다. 양적 다수성을 넘어 질적 다양성을 담보하는 ‘합의제 민주주의’ 제안도 공허하게 흩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삼는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삶을 지키는 일에 흔들림 없이 전진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엄중한 마음으로 2022년을 성찰하고, 반성과 아쉬움을 자양분 삼아 ‘더 나은 서울시’, ‘더 행복 서울시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