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2023년 금융시장 안정과 위기 대응”
김주현 금융위원장(사진)이 30일 금융시장 안정과 위기 대응을 새해 금융정책의 우선순위로 꼽았다.
김 위원장은 이날 ‘2023년 금융위원회 신년사’에서 “2023년에는 주요국 경기 위축과 유동성 축소 등으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과 부동산 리스크가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앞서 발표해 시행 중인 회사채·기업어음(CP) 관련 시장안정조치, 금융기관 유동성 확보 지원과 규제 추가 완화, 금융안정계정 설치,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 활용 확대 등을 계속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은행 자본 확충과 충당금 적립 강화, 정책금융의 지속적 공급 등도 계속하기로 했다.
올해 증가세가 둔화했지만 절대규모는 여전히 큰 가계부채는 상환 능력에 기반한 대출 관행 정착, 분할상환 확대 유도, 취약차주 채무조정 프로그램 보완 및 확대 등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업부문 리스크는 부실진단, 재무구조 개선 및 재기지원 제도 보완과 함께 내년 10월15일 일몰 예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기한 연장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올 7월 취임 후 줄곧 강조한 금융규제 완화로 기존 금융사의 사업 범위를 넓히고 핀테크 스타트업도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 소상공인 대환대출 프로그램 개편, 중소기업 금융지원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초에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출시할 예정이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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