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2년 유예·대주주 가족합산 폐지…국무회의 통과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년 유예하고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판정시 가족합산을 폐지했다. 증권거래세율을 기존 0.23%에서 내년 0.2%로 0.03%포인트 낮추고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면세점 면세한도를 상향했다.

정부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5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와 가상자산 소득과세 시행이 2년 유예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 규정을 2025년부터 시행하도록 정비한 것이다.

정부는 우선 금투세와 가상자상 소득과세 시행 시기를 2025년까지 2년 유예했다. 이에 따라 관련 시행령을 2025년부터 시행하도록 수정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특례 규정이 2025년부터 시행되도록 바꿨고 '가상자산소득 과세 및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환급 특례제도 폐지' 관련 세부사항도 2025년부터 시행되도록 관련 조항을 수정했다.

금투세 시행 시기 유예에 맞춰 증권거래세율도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증권거래세율은 올해 0.23%에서 내년 0.2%로 0.03%포인트 낮아진다. 2024년에는 0.18%, 2025년에는 0.15%로 하향된다.

또 정부는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판정시 가족 등 기타주주 합산을 폐지하기로 했다. 국회 논의 끝에 대주주 판정 기준이 종목당 10억원으로 유지되면서 나온 조치다. 단 최대주주의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의 친족범위 변경에 맞춰 합산범위를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밖에도 비거주자에 대한 국채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신청절차, 적격외국금융회사 자격요건 등과 관련한 세부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면세점에 한해 면세한도를 기존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했다. 술 면세한도도 기존 1병에서 2병으로 늘렸다.

세종=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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