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2140조' 美 2023년 예산안 서명…우크라 지원 등 포함

정혜인 기자 2022. 12. 3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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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지원 등이 포함된 2140조원대 규모의 2023회계연도 예산 법안에 서명했다.

법안에는 국방 예산 8580억달러, 비국방 예산 7725억달러를 비롯해 우크라이나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 긴급 지원을 위한 450억달러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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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휴가 중 비공개 서명 후 SNS로 발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2023회계연도 연방정부 예산안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조 바이든 대통령 트위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지원 등이 포함된 2140조원대 규모의 2023회계연도 예산 법안에 서명했다.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현재 연말을 맞아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세인트크로이 섬에서 휴가를 보내던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오늘 나는 역사적인 진전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며 초당적 옴니버스 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에 서명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도 공개하며 해당 법안에 대해 "의료연구, 안전, 퇴역군인 건강관리, 재해복구, 가정폭력방지법(VAWA) 기금에 투자하고, 우크라이나에 중대한 지원을 제공할 것이다. 2023년이 더욱 기대된다"고 적었다.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법안은 앞서 미국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찬성 68표(반대 29표)와 225표(반대 201표)로 통과한 2023회계연도 미 연방정부 예산안이다. 총예산액은 1조7000억달러(약 2146조2500억원)로, 전년의 1조5000억달러에서 증가했다.

법안에는 국방 예산 8580억달러, 비국방 예산 7725억달러를 비롯해 우크라이나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 긴급 지원을 위한 450억달러도 포함됐다. 국방과 비국방 예산은 각각 전년 대비 10%, 6% 늘었다.

지난해 1월 6일 발생한 미국 역사상 초유의 '의회 난입 사태'와 관련 내용도 담겼다. 예산안은 '1·6 의회 공격 및 국내 테러리즘 사건 관련 기소 추가 지원' 명목으로 26억달러를, 관련 연방수사국(FBI) 활동 지원 자금으로 113억달러를 책정했다. 또 상원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주거 보안 프로그램 관련 250만달러의 예산도 제공한다.

홍수, 산불 등 자연재해 피해 복구 목적의 긴급재난지원을 위한 예산액은 380억달러로 편성됐다. 이외 의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보안 강화 조항, 연방정부 기기에서의 중국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 사용 금지 등의 내용도 해당 법안에 담겼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법안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통과된 두 번째 대규모 정부 자금 지원 조치이자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한 채 연방정부 예산을 구체화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고 평가했다. 미 민주당은 지난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에 '하원 다수당' 자리를 내주는 패배를 맛봤다.

정혜인 기자 chim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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