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국회의사당·집무실 예산 축소에 “정부 의지 의심돼”

시민단체, 구체적 방안 수립 요구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가 지난달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과 대통령세종집무실 이행을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

세종시 시민단체가 정부와 정치권에 지지부진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과 대통령세종집무실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 시민연대(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는 30일 송년 성명을 내어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세종집무실이 위기 국면을 맞았다. 정치권은 국회세종의사당 규칙을 조속히 제정하고, 정부는 대통령세종집무실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는 “국회세종의사당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법안이, 대통령세종집무실은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세종집무실 설치’ 법안이 각각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됐다”며 “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7년 대통령집무실 및 국회 세종시대가 막을 올릴 예정이지만, 방향과 속도에서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는 “지난 11월 국회사무처가 운영위원회에 ‘세종의사당 설치에 관한 국회규칙’의 처리를 요청했다고 알려졌으나 발의가 안 된 것은 물론 국회규칙안 내용에 대해서도 여야가 모두 확인할 수 없다고 한다. 대통령세종집무실 추진도 지난 8월 정부가 관련 계획을 밝히면서 올 정기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설계비를 증액해 새해 상반기에 기본계획·설계에 착수하겠다고 했으나 선언적인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세종시는 국회세종의사당 예산으로 700억원, 대통령세종집무실 예산으로 40억원을 요구했다. 이 예산은 상임위에서 각각 700억원, 10억2700만원이 통과된 뒤 본회의에서 국회세종의사당은 350억원, 대통령세종집무실은 3억원이 각각 반영되는 데 그쳤다.

최병조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 운영위원장은 “국회세종의사당은 국회규칙이 제정돼야 추진할 수 있고, 대통령세종집무실은 설계비와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마련돼야 하는데 과정과 정부 예산안을 보면 국회, 정부의 의지와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세종시 민관정이 하나가 돼 세종의사당과 대통령집무실 설치를 이루지 못하면 세종은 행정수도·미래전략수도로서 경제자유특구 조성과 충청권 메가시티 추진 동력을 잃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