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강내면 등 비시가화 지역 성장관리계획 지정

기사내용 요약
난개발 방지·계획적 개발 목적

충북 청주시청 제1임시청사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는 흥덕구 강내면과 청원구 내수읍·북이면을 비시가화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30일 밝혔다.

비시가화지역은 용도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관리지역, 자연환경보호지역, 농림지역 등을 일컫는다. 이곳에서 개발 압력이 심한 곳을 성장관리계획으로 묶으면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 개발을 할 수 있다.

성장관리계획은 기반시설의 배치·규모, 건축물의 용도 및 밀도계획을 주요 골자로 한다. 제도 연착륙을 고려해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시는 시범사업으로 3개 읍면을 우선 수립한 뒤 법 시행일 이전 청주시 전역에 대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4년 1월부터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공장과 제조업소 입지 제한이 불가피하다.

시 관계자는 "계획에 따른 의무사항, 권장용도 준수 시 개발밀도 확대 등의 인센티브를 이용할 수 있는 유도적 계획"이라며 "비시가화지역에 대한 난개발 방지 및 실질적인 관리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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