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공대에 年 수백억 지원하는 한전… 전기요금 인상에 숨통

한전 및 그룹사, 올해 711억원 출연
내년엔 1786억원으로 부담 2배 늘어
자금 숨통 트였지만 적자는 여전
”한전공대 지원책 재수립 필요”

내년 1월 1일부터 4인가구 기준 전기요금이 월 4000원 넘게 오르면서 한국전력이 한국에너지공과대학(한전공대) 지원 부담을 다소 덜게 됐다. 한전은 사상 최악의 경영난 속에서도 대학에 수백억원씩 지원해 논란이 됐다. 다만 한전 적자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만큼, 한전공대의 자립 방안을 재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한전을 포함한 그룹사 11곳은 올해 총 711억2000만원을 한전공대 설립·운영 자금으로 출연했다. 한전이 306억5600만원으로 가장 많고, 한국남동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한국수력원자력 등 6개 발전자회사가 각각 56억2000만원, 한전KPS·한전KDN이 각각 22억4800만원, 한전기술·한전원자력연료가 각각 11억2400만원을 부담했다.

한전공대 조감도./전남도 제공

내년에 이들이 부담해야 하는 출연액은 1786억원으로 추산된다. 올해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금액이다. 한전공대 지원에 대한 타당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추진된 대학에 한전 등 공기업이 설립·운영자금의 절반 이상을 대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이었다. 한전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도 이같은 논란에 불을 지폈다.

전기요금 중 일부도 한전공대 운영자금으로 쓸 수 있다. 2020년 전기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의 일부를 한전공대 비용으로 전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체 전기요금의 3.7%를 떼어 만드는 준조세 성격의 돈이다. 정승일 한전 사장은 올해 국감에서 “한전 상황이 어려워 대학 지원에 대한 지적을 받았고 내부적으로도 많은 고민을 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이날 정부가 내년 1분기 전기요금울 ㎾h(킬로와트시)당 13.1원을 올리기로 결정하면서 한전의 부담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 전기요금 인상 적정액(㎾h당 51.6원)의 4분의 1 정도만 1분기에 반영하기로 했는데, 업계에서는 정부가 3~4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전기요금을 올릴 것으로 보고 있다.

3년에 걸쳐 반영하면 내년 한전 적자는 14조원대를 기록할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30조원가량의 적자 규모와 비교하면 절반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전기요금이 오르는 만큼 전력기금이 늘어나 한전공대에 지원할 수 있는 여력도 늘어나게 된다.

한전이 흑자로 돌아서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돼 한전공대 지원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전공대는 2031년까지 시설 투자비와 운영비 등으로 1조6000억원의 자금이 필요하다. 이 중 약 절반을 한전과 그룹사가 부담해야 하는데, 정부는 한전 적자를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한전공대에 대한 재정 지원 계획을 전면적으로 재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한전공대가 공적 지원 없이 자립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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