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에 “심각한 우려” 표명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연합뉴스

중소기업계는 30일 정부가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계의 입장’에서 “경제 전반에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전기요금까지 가파르게 인상되면서 중소기업은 원자재가격 폭등과 전기요금 인상의 이중고로 한계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실제로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는 120.42로 24개월째 상승세이며,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5.1%로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요금인상이 한전의 천문학적 적자해소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은 공감지만 한전과 무관한 전력산업기금부담금 요율인하를 언급하지 않은 점은 매우 아쉽다”며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경감을 위해 시급히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전력산업기금부담금 요율 인하 ▲분할납부 신설 ▲중소기업 전용요금제 신설 요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이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전환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고효율기기 교체지원, 통합투자세액공제 확대 등 보조사업과 세제지원을 망라하는 입체적인 지원대책이 조속히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기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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