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방음터널 화재' 보상은…피해 키운 원인자 누구냐가 관건

'첫 발화' 트럭·도로 관리업체 책임 소재 따져야…조사 결과 주목
방음터널 재설치비도 수백억 예상…관리업체 "일단 사고수습에 최선"

(과천=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5명이 숨지고 41명이 다친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의 피해 보상 주체는 피해를 키운 원인 규명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최초 발화 차량 살펴보는 관계자들 (과천=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도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IC 인근 방음터널 화재 현장에서 30일 오전 경찰과 소방, 국과수 등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2022.12.30 xanadu@yna.co.kr

30일 자동차보험업계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우선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 전손 처리나 수리를 진행한다.

이후 이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하는데, 이번 사고의 경우 구상권을 누구에게 얼마나 청구할지는 피해가 커진 원인에 대한 조사에 달렸다.

처음 불이 시작된 5t 폐기물 집게 트럭에서 나온 연기로 인해 시야가 가려지는 등의 문제로 충돌이나 추돌 사고가 났고, 이 사고가 피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확인된다면 화물차 기사가 가입한 보험사의 보상 책임이 커질 수 있다.

불은 트럭에서 시작됐지만 불연 소재를 사용하지 않은 방음터널에 불이 옮겨붙고 터널 전체로 확산, 이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된다면 터널을 관리하는 쪽의 책임이 커지게 된다.

드러난 과실의 비율만큼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으로, 인명피해에 대한 배상 역시 같은 절차로 이뤄진다.

한 대기업 보험사 관계자는 "사망자들의 경우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차라면 파손의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며 "방음터널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영조물(공적인 목적으로 공여된 물건·설비) 하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대기업 보험사 관계자는 "트럭 기사의 보험사와 방음터널을 관리하는 측이 과실 비율에 따라 피해 보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형사사건 조사 결과에 따라 트럭 기사에 보상 책임이 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사고 현장에서 피해 지원 방안에 대한 질문에 "국가에서는 원인 조사와 함께 유족에게 지원할 것은 하는 게 우선"이라며 "피해자 대부분이 보험에 들어있는 것으로 파악됐고 안 들어있는 부분은 트럭이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게 있다"고 답했다.

제2경인고속도로 갈현고가 화재, 뼈대만 남은 방음터널 (과천=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지난 29일 오후 화재가 발생한 경기도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 인근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구간이 녹아 있다. 2022.12.29 superdoo82@yna.co.kr

불이 난 방음터널이 있는 제2경인고속도로는 민자사업 도로로, 사업자인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가 관리하고 있다.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 측은 뼈대만 남은 방음터널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 "지금은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방음터널을 재설치할 경우에는 수백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8월 20일 경기도 수원시 광교 하동IC 고가차도의 방음터널(왕복 4차로) 500ｍ 구간 중 200ｍ가 불에 탄 사고의 경우 터널 복구공사비로 68억원이 책정됐다.

이 사례와 비교하면 이번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은 불에 탄 구간이 하동IC 고가차도 방음터널보다 3배 정도 긴데다 폭도 왕복 8차로로 2배 정도 넓어 공사비는 수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화재 사고는 지난 29일 오후 1시 49분께 발생했다.

제2경인고속도로 안양에서 성남 방향으로 달리던 트럭이 방음터널에 진입한 뒤 3분의 1 지점에서 불이 났고, 불길은 플라스틱 소재의 터널에 옮겨붙어 급속히 확산했다.

경찰은 사고 이튿날인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당국과 함께 합동 현장 감식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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