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쪼개기' 관련 장하원·김도진 송치…장하성·김상조 불입건

기사내용 요약
김도진 직권남용, 하나·기업은행 직원들 부당권유 혐의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500억원대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투자자 피해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지난 6월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06.08.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경찰이 '펀드 쪼개기' 혐의로 고발당한 장하원 디스커버리 대표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도진 전 IBK기업은행장을 검찰에 넘겼다. 펀드 특혜 논란이 제기된 장하성 전 중국대사 부부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혐의가 없다고 보고 입건 없이 사건을 종결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장 대표와 김 전 은행장, 기업은행 및 하나은행 관계자 등 총 1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디스커버리 펀드 사태는 2019년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운용하던 2562억원 규모의 펀드가 미국 현지 자산운용사의 법정관리로 환매가 연기돼 대규모 투자자 피해가 일어난 사건이다. 해당 펀드는 기업은행과 하나은행, 한국투자증권 등에서 수천억원이 팔렸다.

경찰은 지난해 7월 투자자들의 피해 호소가 계속되자 장 대표의 출국금지와 함께 판매 은행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장 대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같은 달 디스커버리 투자 피해자들은 장 대표와 김 전 은행장 등이 '펀드 쪼개기' 수법으로 공모 규제를 회피했다며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찰은 장 대표에 대해서만 쪼개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나머지 피고발인에 대해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김 전 은행장은 직권남용 혐의, 하나은행·기업은행 직원들에게는 고객이 안전한 상품으로 오인하도록 부당권유한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 장 대표의 친형인 장하성 전 중국대사 부부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채이배 전 의원 등 당시 여권 핵심 인사들이 해당 펀드에 투자한 정황도 포착해 특혜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당시 경찰은 "이름을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관련자 조사 여부는 검토할 것"이라며 투자자 리스트에 언급된 인물들 역시 조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다만 이들 혐의점을 들여다본 경찰은 입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최종 불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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