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세제지원 확대되나…尹대통령 “적극 검토” 주문

“野 발목잡기로 법인세 인하 반영 못돼”

(시사저널=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ㆍ개인정보보호위원회ㆍ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예상보다 낮아진 8%로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기획재정부를 향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오늘 오후 2시30분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라며 윤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발목잡기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투자 확대를 위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반영되지 못했다"며 "반도체 특위에서 제안한 세제 지원안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히 반도체와 같은 국가 전략기술은 국가 안보의 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핵심 기술이므로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반도체 등 국가 전략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3일 본회의에서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대기업 세액공제를 현행 6%에서 8%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세제지원을 늘린 것이지만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20%, 중견기업 25% 등으로 확대하는 국민의힘 반도체특위 제안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세법개정안들을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