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악순환 늪에 빠지나

세월호 사건도 '그대로 결론'에 수백억 들여…'정치적 책임' 초점 모일수록 이익·손해도 유족 아닌 정치권으로

27일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정회된 뒤 고 이지한 씨 어머니 조미은 씨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손을 잡고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 연락은 연락이 아닙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최근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에게 "연락을 드렸는데 답변을 주지 않았다"고 말하자 유가족이 한 답변이다. 유가족은 같은 자리에서 "연락을 제가 왜 드려야 하나요? 장관 님이 연락을 주셔야죠"라는 말했다.

유가족은 "17평 사무실 하나에 사진 덜렁 갖다 놓고 그걸 연락이라고 하느냐"며 "그게 몇 명이나 모일 수 있는 장소냐"는 말도 했다. 이 장관 측이 구체적인 안으로 연락했지만 유가족들이 보기에는 진정성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의미다. 그렇게 이 장관 측은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도 않고 모르는 척하는 사람이 됐다.

유가족들은 지난 27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정조사특위에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닥터카 탑승논란을 꺼내 든 것에 대해서도 "여당 위원들의 태도가 불만스럽다"고 했다. 이들은 "신현영 하나만 물고 늘어지는 이런 국조가 의미가 있나"라면서 "이대로 국정조사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종철 유가족협의회 대표가 이 장관에게 "철저하게 수사해달라"고 말했으나, 동시에 유가족의 이의 제기로 의료팀이 제시간에 도착했는지, 도착이 지연됐다면 왜인지 따져보는 질문도 가로막힌 셈이다.

유족들의 이런 움직임은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을 어렵게 한다. 정치공방이 벌어지기 쉬운 상황을 만든다. 마치 피해자와 가해자로 나뉘어 한쪽은 공격하고 한쪽은 방어와 해명에 급급한 상황으로 흘러가면 진상규명은 뒷전이 되기 쉽다. 진상 규명이 뒷전이 됐으니 다른 방향으로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논의가 공전되기도 쉽다. 악순환의 반복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상규명이 아닌 '정치적 책임'에 초점이 맞춰질수록 그 결과 또한 유족이 아닌 정치와 관계있는 사람들의 이익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세월호 참사의 경우 지난 8년간 의혹이 제기돼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검찰, 특검 등의 조사가 9번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수백억이 들었음에도 결론은 "외력이 침몰 원인인지 확인되지 않았다"였다. 사건 초기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한 결론을 되풀이하는 데 쓰인 수백억이 재발방지와 유족들에게 실질적으로 쓰였다면 어땠을까. 같은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