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내년 최우선 정책과제는 금융시장 안정 확립"

[신년사]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차 수출·투자 금융지원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김 위원장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내년 산업여건 점검과 투자 촉진을 위한 산업계·금융계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에는 정책금융기관장과 반도체·이차전지·자동차·조선·철강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2022.12.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새해 금융위는 고물가와 고금리의 고통을 가장 크게 느낄 취약 계층이 힘든 시기를 잘 버텨 낼 수 있도록 돕고, 불안정한 거시경제 여건에 대비한 금융시장 안정 확립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고자 한다"고 30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내년에도 높은 물가와 금리 수준이 유지되며 경제성장률은 하락하고 시장 불확실성도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따른 금융시장의 안정을 확립하고 위기에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회사채·기업어음(CP) 관련 시장안정조치를 적극 집행하고, 금융사의 유동성 확보 지원과 추가 규제 유연화 등에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또 KDB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재무건전성과 위기대응 역량을 확충하고, 기안기금 활용 확대도 계속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더불어 기업부문에서 촉발될 수 있는 잠재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10월 일몰 예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기한도 연장한다. 금융권의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금융사의 자본확충과 충당금 적립도 강화한다.

가계부채 관리도 꼼꼼히 챙기겠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증가세는 둔화됐으나 크게 누적된 가계부채도 한국 금융시스템의 큰 불안요인이 되지 않도록 상환능력 기반 대출관행 정착과 분할상환 확대 유도를 통해 계속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과 비금융 간 경계가 흐려지는 빅블러 시대에 맞게 금융산업 인프라도 재정비할 예정이다. 그는 "새로 등장한 비즈니스들이 가져올 수 있는 기회와 위험을 계속 파악하고 규율체계를 정비해 금융소비자의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변화에 뒤쳐진 금융규제는 과감히 완화해 기존 금융사들이 뻗어나갈 수 있는 공간을 넓혀주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혁신의 기폭제인 핀테크 스타트업도 활발히 성장 가능하도록 정책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디지털 자산 시장의 리스크 파악과 소비자보호 체계 강화도 꾸준히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실물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금융정책도 계속 펼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정책금융이 산업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국가자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중점전략분야를 선정해 집중 공급하겠다"며 "혁신성장펀드를 조성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도 도입해 혁신과 벤처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금융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시장질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권의 책임경영 확산을 위해 내부통제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금융사고를 최소화하고 윤리경영이 확립되도록 유도하겠다"며 "새로운 산업에서 더 증가할 수 있는 금융 관련 불공정행위와 범죄 근절을 위해 사전적 방지와 사후적 제재 수단 모두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