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野 발목잡기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온전 반영못해. 반도체 세제 지원 확대하라”

국회 통과한 세법 개정안 관련, 기획재정부에 지시
개정안은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대기업 세액공제를 현행 6%서 8%로 확대…與 반도체특위선 대기업 20%·중견 25% 제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추가 확대하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과 관련,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이같은 방안을 논의하라고 전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부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반도체와 같은 국가 전략기술은 국가 안보 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핵심 기술”이라며 “(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세제 지원안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도 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3일 본회의에서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대기업 세액공제를 현행 6%에서 8%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세제 지원을 늘린 것이지만,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20%·중견기업 25% 등으로 확대하는 국민의힘 반도체특위 제안엔 못 미치는 수준이다.

윤 대통령은 ‘법인세율 1%포인트 인하’에 대해서도 “다수 의석을 앞세운 야당의 발목잡기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투자 확대를 위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온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날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세법개정안들을 의결할 예정이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