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野 비판에 “노웅래 혐의 설명, 과한 게 아니라 부족했던 듯”

피의사실 공표 지적에 “실질적 자료 제공 취지”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지난 28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열린 제4차 본회의에서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요청 이유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체포동의 요청 설명에 대한 적절성 논란이 일자 "제 설명이 과한 게 아니라 오히려 부족했던 것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30일 한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며 지난 28일 노 의원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정부를 대표해 법률에 따라 설명의무를 다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어차피 다수당의 힘으로 부결시킬 테니 상세하게 설명하지 말고 대충 넘어가자는 말씀 같은데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직자가 그럴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전 법무부 장관들이 체포동의안 요청에 대해 피의사실만을 중심으로 얘기했던 것과 달리 한 장관은 확정되지 않은 증거를 공개하며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과거에 설명한 내용을 다 보지 않은 것 같다"면서도 "과거에도 증거 설명을 하는 기회가 많이 있었고 그 취지는 체포동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자료를 제공하라는 취지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증거 자료 없이 어떻게 체포동의 여부를 판단하나"며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부결시킨 걸 보면 제 설명이 과했던 게 아니라 오히려 부족했던 것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민주당과 노웅래 의원은 돈 받은 사실에 대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피의사실 공표라고 주장할 게 아니라 허위사실 공표라고 주장해야 되는 것 아닐까"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