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금융시장 안정 최우선…LTV 완화 지속”

김주현 신년사 “경기위축으로 시장 불확실성↑”
“회사채·CP 등 유동성 확보 지원, 규제 유연화”
내년 10월 일몰 기업구조조정촉지법 기한 연장
특례보금자리론 도입·고정금리 대출 확대 추진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차 수출·투자 금융지원협의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30일 새해 금융정책과 관련 “불안정한 거시경제 여건에 대비한 금융시장 안정 확립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2023년에는 우리를 비롯한 주요국 경기가 위축되고 유동성 축소 등으로 인한 금융시장 불확실성과 부동산시장 리스크가 여전히 높을 것”이라고 우려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회사채·기업어음(CP) 관련 시장안정조치를 적극 집행하고, 금융기관의 유동성 확보 지원과 추가적인 규제 유연화, 산업은행·수출입은행의 재무건전성 및 위기대응 역량 확충, 금융안정계정 설치, 기안기금 활용 확대 등을 계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융권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은행 자본확충과 충당금 적립 강화 등 금융권의 자체적인 손실능력 강화를 계속 유도하고, 금융안정 및 중소기업·수출 지원 등을 위한 정책금융을 지속 공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상환능력기반 대출관행 정착 및 분할상환 확대 유도, 취약차주 채무조정 프로그램 보완 및 확대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업부문 잠재리스크 대응을 위해서는 내년 10월 일몰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기한 연장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침체와 관련해선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위한 실수요자 대상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입 프로그램 및 건설사 유동성 지원 등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상황에서 국민들이 겪는 금융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지원을 보다 고도화하겠다”며 서민 취약계층을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소상공인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개편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국민들의 주거 안정 강화를 위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돕는 특례보금자리론을 도입하며, 고정금리 대출 확대 유도 등 대출 지원방안도 추진하겠다”며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이동시스템 구축 및 정보 확대 등, 금융소비자 편익을 높이는 인프라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밖에도 김 위원장은 금융-비금융 융합 등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한 금융산업 인프라 정비, 정책금융 지원 등을 통한 실물경제 성장 지원, 내부통제제도 개선 등 금융분야 시장질서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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