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노웅래 체포 동의안 부결, 제 설명이 오히려 부족"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피의사실 공표' 지적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부결시킨 걸 보면 제 설명이 과했던 게 아니라 오히려 부족했던 것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어 "민주당과 노 의원은 돈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피의사실 공표'라고 주장할 게 아니라 '허위사실 공표'라고 주장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피의사실 공표' 지적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부결시킨 걸 보면 제 설명이 과했던 게 아니라 오히려 부족했던 것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30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민주당은 어차피 다수당의 힘으로 부결시킬 테니 상세하게 설명하지 말고 대충대충 넘어가자는 말씀 같은데,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직자가 그럴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과거 법무부 장관들은 피의사실 요지를 중심으로 설명했다는 일각의 지적에는 "과거에 설명한 내용을 다 보지 않은 것 같다. 과거에도 증거 설명을 하는 기회가 많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 취지는 체포 동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자료를 제공하라는 것"이라며 "증거 자료 없이 어떻게 체포 동의 여부를 판단하느냐"고 반문했다.
한 장관은 이어 "민주당과 노 의원은 돈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피의사실 공표'라고 주장할 게 아니라 '허위사실 공표'라고 주장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 해외투자 '한경 글로벌마켓'과 함께하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유통업계, 연말연시 '통큰세일' 한다…먹거리·생필품 할인
- 日, 하이브리드 고집 때문에 결국…'뼈아픈 패착'
- "아재 같다고요?"…MZ세대 올 한 해 푹 빠진 취미
- "설마 글 못 읽는 건…" 쿠팡 반품만 45번째라는 집주인
- "초등생 딸 집단 성추행 당했는데…솜방망이 처벌 눈 뒤집혀"
- [종합] 이성민 "송중기가 '재벌집' 한다고 해서 결심 굳혀…다음 생엔 배우 안 하고파"('뉴스룸')
- '우수상' 이미주, 구두 벗겨진 신데렐라…"오늘 할 일 다했는데" 얼떨떨 [MBC연예대상]
- [종합] 아이유 "올해 안식년, 23년 본격 달린다! 촬영장서 '예뻐요' 금지" ('이지금')
- 이민정 "권상우와 키스신·욕설, 걱정되지만 子 준후 이해할 듯…조기 교육 덕 아는 척"[인터뷰③
- 이상순, 제주 카페 논란에 "이효리와 무관…온전히 제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