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사회서비스팀 신설'... 박형준표 복지정책 내년부터 시행

부산시, 미래혁신회의서 복지정책 비전 논의
돌봄.건강.주거.소득.교육 등 18개 목표 수립
지역별 건강서비스 공공성 강화 등 추진키로
내년부터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시행 예정

부산시가 ‘박형준표 복지정책’의 방향을 공개했다.

시는 지난 29일 부산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제6차 부산미래혁신회의를 열고 각 분야 전문가들과 ‘민선 8기 복지정책비전’에 대해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과 각계 전문가들은 ‘부산 복지정책비전’의 방향성을 공유하고 세부 실현 방안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시가 구상하는 부산복지정책비전은 시민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보장받는 것을 목표로 ▷돌봄 ▷건강 ▷주거 ▷소득 ▷교육 등 5대 영역에 걸쳐 5대 핵심 전략 과제와 18개 세부 목표를 수립한다. 시는 이날 회의에서 나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세부 계획을 수립한 뒤 내년부터 2027년까지 5년에 걸쳐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돌봄’ 분야에서는 공공성 확보를 통한 촘촘한 돌봄생활을 보장한다.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읍면동 사회서비스팀’을 설치하고, 부산사회서비스원을 운영해 돌봄서비스를 고도화한다.

‘건강’ 분야는 서부산의료원 설립 등을 통해 지역별로 건강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중심의 보건복지 거버넌스를 구축해 지역사회의 건강지표를 관리할 예정이다.

‘주거’는 주거복지 확대를 통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부산형 주거지표’를 마련해 정부의 맞춤형 공공지원사업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부산시 최저주거 기준을 마련해 노인과 장애인 등에 수요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소득’은 일상과 위기에 적절한 지원을 통해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데 목표를 두고 위기가구와 복지 사각지대 적극 발굴, 생활임금제 및 상병 수당 도입,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 지역 대학 연계 공공기관 청년 고용 등을 확대할 방침이다.

‘교육’은 부산시민의 학습기본권을 보장하는 ‘부산시민 2030 평생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해 학습자의 특성을 반영한 평생교육 기반을 확대하고, 초중고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도 추진할 예정이다.

박 시장은 “부산의 상황에 맞는 복지 패러다임 전환과 유연한 정책적 대응을 통해 부산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