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감기약 싹쓸이 우려에…정부 “사재기 단속 방안 오후 발표”

김명지 기자 2022. 12. 30.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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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한국을 방문해 감기약을 사재기하는 중국인들이 늘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방역당국이 일선 약국 단속에 나선다.

감 유행에 코로나 까지 겹치면서 국내 감기약 수급 상황이 어려운 만큼 감기약을 방역 물자로 분류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국내 감기약 품귀 상황을 풀어내려면 일선 약국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단속이나 규제 일변도 정책은 반발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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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식약처, 관세청 합동 발표
중국인 감기약 사재기 우려 증폭
일선 약국 “단속보다 판매 수량 제한이 합리적”
지난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시내의 한 약국에서 약사가 종합감기약을 정리하고 있다. 지난 26일 대한약사회는 감기약 품귀 우려로 전국 16개 시·도 지부에 '약국에서 감기약 등 호흡기 질환 치료제를 판매할 경우 증상에 따라 적정량만 판매될 수 있도록 지부 소속 회원에게 적극 안내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연합뉴스

중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한국을 방문해 감기약을 사재기하는 중국인들이 늘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방역당국이 일선 약국 단속에 나선다. 감 유행에 코로나 까지 겹치면서 국내 감기약 수급 상황이 어려운 만큼 감기약을 방역 물자로 분류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이날 오후 복지부, 식약처, 관세청 합동으로 감기약 사재기 대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국민들의 감기약 부족 우려를 충분히 알고 있다”라며 “오늘 오후에 사재기 단속 강화 방안을 참고해달라”라고 말했다.

최근 중국인 ‘감기약 사재기’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경기도 하남의 약국에서 수백만원어치의 감기약을 무더기로 구매해 갔다는 보도에 이어 ‘감기약 3000개를 구할 수 있느냐’는 문의 전화를 받았다는 소문도 돌았다. 한국에 있는 지인으로부터 감기약을 구했다는 중국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인증샷도 쏟아지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23일 대한약사회에 공문을 보내 개별 환자에게 지나치게 많은 양의 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의약품 오남용 등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이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28일 중대본 회의에서 “감기약 등 국내 물자 수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약사회는 전날(29일) 일선 약국에 “감기약 대량 판매행위가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하겠다”라고도 했다. 지난 26일 “감기약을 적정량 팔도록 협조해달라”는 공문과 비교하면 강도가 훨씬 세졌다.

하지만 약사들은 정부의 ‘감기약 사재기 단속 강화’ 대책 발표에 우려를 표했다. 국내 감기약 품귀 상황을 풀어내려면 일선 약국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단속이나 규제 일변도 정책은 반발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제주도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한 약사는 “경기도 하남에서 발생한 감기약 수백만원 대량구매 의혹 보도의 진위 여부도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라며 “약국을 단속해 처벌하겠다는 메시지는 오히려 약사집단의 반발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 약사는 “동네약국에서 수백만원어치 감기약을 구비해놓고 있지도 않다”라며 “감기약 품귀 우려를 해소하려면, 약사들에게 동의를 구해서 ‘개별 판매 수량 제한’ 조치를 한시적으로 취하는 것이 바람직 해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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