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딸 면접관?" 지긋지긋한 '엄빠찬스' 근절, 채용비리 이제 안녕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12월 30일 (금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박지원 국민권익위 공공기관채용비리근절추진단 서기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슬기로운 생활백서, 매주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생활 속 놓치고 있는 권리를 찾아봅니다. 코로나19와 함께 취업이 더 어려워졌다고 하죠? 많은 청년들이 취업을 위해 애쓰고 있는데요. 하지만 몇 년 전 공공기관 입사 과정에서 채용 청탁과 특혜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없애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국민권익위 박지원 서기관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박지원 국민권익위 공공기관채용비리근절추진단 서기관(이하 박지원): 안녕하세요.

◇ 이현웅: 국민권익위에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 박지원: '17년에 공공기관에서 아버지가 딸의 면접관으로 참석하거나, 무자격자를 특채로 뽑는 등 채용 비리가 밝혀졌었는데요.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셨고, 청년들의 정직한 노력이 부정당했다는 상대적 박탈감까지 호소하셨죠. 그래서 '18년 11월에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이 만들어졌습니다. 추진단은 매년 1,000개가 넘는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1년 동안 신규 채용과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채용 비리가 없었는지, 채용 절차는 적절했는지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공기관이라도 올해 채용을 실시했다면 관련 자료들을 내년에는 무조건 점검받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채용 절차 관리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는 게 추진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고요. 또, 조사 과정에서 공정한 채용을 방해하는 제도 허점이 있다면 그 제도도 개선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채용은 사회생활의 출발선이잖아요.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하고, 특히 공공기관의 채용은 더 투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채용 비리 실태는 어떻습니까?

◆ 박지원: 지난주에 '제5차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는데요. '21년에 신규 채용이나 정규직 전환이 있었던 1,212개 공공기관에 대해 9개월 동안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그 결과, 채용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훼손하거나, 합격자 순위가 바뀔 수 있는 중대한 과실 등으로 수사의뢰와 징계가 필요한 총 47건의 채용 비리 사안이 적발되었고요. 채용 관련 규정이 미흡하거나, 경미한 절차 위반 같은 업무 부주의 사항 700여 건도 확인됐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점은 '19년 182건에 이르던 채용 비리 건수가 1/4로 줄어들었다는 건데요. 앞으로도 채용 비리 근절을 위해 계속 노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이현웅: 그러면 이번에 채용비리로 적발된 사건은 어떤 내용인가요?

◆ 박지원: 지방공공기관에서 채용규정과 공고에 명시된 것과 달리 서류심사를 실시하지 않아서, 자격이 없는 응시자가 면접시험에 최종 합격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당시 면접위원이 과거에 해당 응시자와 함께 근무한 경험이 있는 지인으로 확인돼 수사의뢰 대상이 됐습니다. 또 필기시험 출제 위원으로 위촉된 내부 직원이 문제를 유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었고요. 특정 심사위원이 최고점을 준 응시자가 최종 합격을 했는데, 해당 채점표에 문서위조방지 표식이 없어 채용 비리로 의심되는 사안도 적발되었습니다.

◇ 이현웅: 아직도 이런 일들이 있네요. 적발된 사건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채용 비리로 피해를 입은 분들은 구제가 됩니까?

◆ 박지원: 네. 현재까지 적발된 채용 비리 연루자는 70여 명인데요. 이 사람들은 수사의뢰가 이뤄지는 즉시 기존 업무에서 배제됩니다. 이후에는 수사 결과에 따라서 형사처벌이나 징계조치가 이루어질 거구요. 또 채용비리에 직접 가담한 부정합격자에 대해서는 합격취소와 같은 제재조치가 이뤄집니다. 이번 전수조사 결과 채용비리로 피해를 입은 분들도 40여 명으로 확인됐는데요. 채용비리 피해자는 부당하게 탈락한 전형의 다음 단계에 재응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종 면접에서 탈락한 경우에는 즉시 채용되고요. 필기시험에서 탈락했다면 그 다음 단계인 면접시험에 바로 응시할 기회를 부여받게 됩니다. 또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채용 관련 규정을 보완하도록 권고했고요, 업무를 부주의한 담당자에게는 주의를 주도록 해서 재발을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 이현웅: 채용비리 근절이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죠? 내년부터는 뭔가 변화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 박지원: 네, 지금까지 운영된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이 내년에는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로 새롭게 출범하는데요. 신고센터는 내년에도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국민권익위 온라인 신고 창구인 '청렴포털'에서 접수된 채용비리 신고를 처리할 예정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채용 비리를 목격하셨다면 www.clean.go.kr로 들어오셔서 신고 부탁드립니다. 또 이미 벌어진 사건을 적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채용 비리나 업무 부주의가 자주 발생하는 기관에 대해 컨설팅과 교육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채용 비리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 이현웅: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권익위 공공기관채용비리근절추진단 박지원 서기관과 함께 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