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주거침입' 더탐사 대표 구속영장 기각

김지인 2022. 12. 30.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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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오뉴스]

법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거지를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터넷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의 강진구 대표와 최영민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강 대표 등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를 한 뒤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크지 않아 보이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오늘 새벽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압수수색으로 증거가 대부분 수집됐고, 피의자들이 생중계라는 방법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한 장관의 주거지를 반복해 찾아갈 가능성이 크지 않아보인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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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1200/article/6440960_357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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