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尹 'K칩스법' 재검토 지시에 "8% 폐기, 25% 세액공제"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등 국가 첨단 전략산업에 대한 추가 세제지원을 적극 검토하라고 기획재정부에 지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반도체특위 위원장인 양향자 의원은 "나라의 미래를 매장시키는 8% 세액공제는 폐기해야 마땅하다"며 "25% 반도체 특위안이 정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양 의원은 오늘(30일) 입장문을 통해 "저는 지난 국회 본회의에서 기재부의 무리한 기습·편법 반도체쇠퇴법 상정을 규탄하고, '8%는 대한민국 반도체 사망선고'라며 동료 의원들께 부결을 호소드린 바 있다"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부는 오후 국무총리 주재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안들을 의결할 예정이었습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3일 본회의에서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대기업 세액공제를 현행 6%에서 8%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세제지원을 늘린 것이지만,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20%·중견기업 25% 등으로 확대하는 국민의힘 반도체특위 제안엔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윤 대통령이 반도체 특위에서 제안한 세제 지원안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점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며 추가로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면서 원점에서 논의될 방침입니다. 

양 의원은 "글로벌 스탠다드(기본)는 25%"라며 "세액공제율 25%를 적용한 미국으로 전세계 반도체 기업이 몰려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양 의원은 "42건의 신·증설 프로젝트, 투자액만 520조원에 달한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극찬한 평택 캠퍼스를 5개나 지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미 유출된 투자금만 300조원이다. 더 이상 '코리아 엑소더스'를 방치할 수 없다"며 "25% 세액공제율 국민께서 지켜달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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