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내년 마이너스 성장 탈피 가능성 희박…中교역은 변수"

양문수 교수, KDI '북한경제리뷰'서 주장…"코로나 대유행 가능성도"

단둥역에 서 있는 화물열차 지난 1월10일 오전 북중 접경지역인 랴오닝성 단둥시 단둥역 철로에 북중 교역에 이용되는 화물열차가 서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내년 북한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 추세에서 벗어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30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간한 북한경제리뷰 12월호의 '2022년의 북한경제 평가와 2023년 전망' 칼럼에서 "2023년에도 북한이 지난 2017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급격한 경기하강 혹은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 추세로부터 탈피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전망했다.

그는 다만 "큰 추세는 유지되는 가운데 소폭의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변동은 있을 수 있다"면서 ▲ 북한 및 중국(특히 동북 3성)의 코로나19 상황 ▲ 중국의 대북지원 및 북중교역 규모 ▲ 대북제재 상황 등을 북한의 내년 경제지표를 결정할 주요 변수로 봤다.

양 교수는 "북한은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했지만 재확산 우려는 상존하며, 특히 외부와 교류 확대에 따른 변종의 유입으로 지난 5∼6월처럼 코로나19 대유행이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분석했다.

최은주 세종연구소 연구위원도 이 책자에서 "2023년 북한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요소는 대외 무역의 확대 수준이 될 것"이라며 "북중무역 및 경제협력 사업의 확대 여부와 함께 러시아와 무역이 이뤄진다면 북한이 당면한 경제 부문의 난관은 일정하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북중교역 규모에 따라 북한 경제가 성장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임 송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 책자에서 "대중 수입이 2020년 1월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다면 2023년의 경제 상황은 최근과는 달리 성장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대북제재가 완화되지 않는 한 수출을 통한 외화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수입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중국과 북한에서 코로나19의 재확산 등으로 인해 북중국경이 다시 봉쇄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김다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북한의 자연재해 발생 및 대응 현황과 시사점'이라는 칼럼에서 "북한에서 지속적으로 자연재해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며 "북한이 자연재해 위험 감소에 높은 수요를 가지고 있는 만큼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기술적, 재정적 지원과 협력의 공간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제언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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