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조 특위 연장해야”...무인기 현안질의·청문회 요구도

朴 “2차 업무보고 파행, 짝꿍 바꿔달라 등교 거부하는 꼴”
결의안 제안에 軍 대응태세 점검 ‘역제안’…“尹 안보 무능”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2022.12.14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기간 연장과 함께 북한 무인기 침범과 관련한 국회 긴급 현안질의 및 청문회 개최를 촉구했다. 국조 특위 지연 및 파행에 대한 책임을 묻고 정부의 무인기 대응을 안보 참사로 부각하며 정부여당에 ‘쌍끌이 압박’을 가하기 위한 셈법으로 읽힌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국조 기간 연장을 국민의힘에 공식 요구한다”면서 “남은 일정으로는 3차 청문회와 재발방지대책 공청회, 결과보고서 채택이 불가능하므로 국조 기한 연장은 불가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부터 무도하고 무책임하니 일선 실무자들도 모르쇠로 일단 국조만 면하고 보자는 식”이라며 “여당 국민의힘은 국조 지연과 파행의 책임이 큰 만큼 조건없이 기한 연장에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앞서 국조 특위는 전날 기관 업무보고 도중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보좌진이 ‘도촬’(도둑촬영)을 했다는 이유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파행을 겪었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2차 기관보고가 국조와 무관한 일로 제대로 열리지 못했다. 공부 못하는 학생이 짝꿍 바꿔달라며 등교를 거부한 꼴”이라면서 “그렇지 않아도 늦게 시작했는데 고의적으로 (특위를) 파행시키고 지연시키는 국민의힘의 국조 방해 행위가 목불인견”이라며 맹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의 무인기 사태 대응에 대해서도 ‘안보 무능’이라며 공세를 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안보무능이 국민불안을 넘어 국가 안위까지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상황”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민을 안심시키기는커녕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며 오히려 수위를 한층 높인 강경발언을 쏟아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무인기 침범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질문과 국방위 차원의 청문회 추진을 제안했다. 국민의힘이 전날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는 공동결의안 채택을 제안한 데 대해 역제안으로 맞받은 셈이다. 박 원내대표는 “말뿐인 결의안 채택은 백번 천번이라도 간단히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지금 국민 눈에는 한가한 조치일 뿐”이라며 “결의안 채택에 더해 긴급 현안질문, 청문회를 통해 군의 대응 태세를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국회 책무”라고 강조했다.

김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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