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직영 AS센터 있어야 보조금"…개편안 의견수렴

오제일 기자 2022. 12. 3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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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내 직영 서비스센터가 없는 업체가 생산한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깎는 방향으로 개편안 초안을 마련해 자동차업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30일 환경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유관 협회와 업체들을 상대로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초안 설명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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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환경부, 보조금 개편안 초안 설명회
국내 업체 5곳만 충족…수입차 우려
양방향 충전시스템 탑재 인센티브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정부가 국내 직영 서비스센터가 없는 업체가 생산한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깎는 방향으로 개편안 초안을 마련해 자동차업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30일 환경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유관 협회와 업체들을 상대로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초안 설명회를 진행했다.

설명회 내용을 보면 전기차 국고 보조금은 기존 최대 700만원에서 680만원으로 낮아진다. 다만 전액 보조금 지급 기준 가격을 기존 5500만원 미만에서 57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해 대상을 늘렸다.

국내 직영 서비스센터 등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해당 조건을 만족시키는 업체는 국내 완성차 업체 5개사뿐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최대 250만원의 보조금이 줄어들 수 있다.

최근 3년내 전기차 급속 충전기 100기 이상 설치, 양방향 충전시스템 기술 탑재한 차량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내용도 담겼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는 현대차뿐이라고 한다.

개편안이 확정될 경우 보조금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수입차 업계에서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딜러사를 통해 차량 판매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황에서 개편안이 제시한 직영 구조 등을 구축할 수 없다는 게 업계의 목소리다.

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어 재고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이라며 "국산 브랜드가 중요하긴 하겠지만, 전기차 자체가 태동기인데, 전체 산업계에서 볼 때는 좋지 않을 거 같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도 "보조금 제도 개편으로 전기차 관련 충실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원사들과 해당 회원사 차량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본의 아니게 불이익을 받게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환경부는 확정된 게 없다는 입장이다. 추가 의견 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 과정이 남아 개편안을 완성하는 시점까지 유동적인 상황이라고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기차보조금 개편안은 연구용역 결과뿐만 아니라 관계부처 협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를 충분히 반영해 마련될 예정"이라며 "가급적 1월 내에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것 역시 유동적"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afk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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