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전에 제주시 음식물처리 시설 운영 중단

제주CBS 김대휘 기자 2022. 12. 3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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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음식물쓰레기자원화센터 시설이 민간위탁 설비 투자회사의 유치권 행사로 가동이 중단됐다.

30일 제주시 등에 따르면 이날 새벽 5시 30분부터 제주시 봉개동 음식물쓰레기자원화센터 시설을 운영하는 민간위탁 설비 투자회사가 설비 구축대금을 지급하라며 민간 위탁운영사를 상대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설비 투자회사측은 음식물쓰레기자원화센터 입구를 쇠사슬로 봉쇄하면서, 음식물폐기물 수거 차량들의 시설 진입을 막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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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 운영사와 설비투자 업체 소송전 '유치권' 행사
제주시, 민간위탁 업체 운영 능력 제대로 파악 못해 설립
30일 새벽 제주시 음식물쓰레기자원화센터가 유치권 행사로 운영이 멈췄다. 독자 제공


제주시 음식물쓰레기자원화센터 시설이 민간위탁 설비 투자회사의 유치권 행사로 가동이 중단됐다.

30일 제주시 등에 따르면 이날 새벽 5시 30분부터 제주시 봉개동 음식물쓰레기자원화센터 시설을 운영하는 민간위탁 설비 투자회사가 설비 구축대금을 지급하라며 민간 위탁운영사를 상대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설비 투자회사측은 음식물쓰레기자원화센터 입구를 쇠사슬로 봉쇄하면서, 음식물폐기물 수거 차량들의 시설 진입을 막고 있다.

제주시는 퇴거에 불응할 경우 공무집행방해 등을 고지하고 직접 쇠사슬 해체와 견인차량 투입 등을 예고했다.

강병삼 제주시장과 관계부서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유치권 행사를 종료할 것을 설득하는 한편 과거 운영했던 행정 소유의 음식물류 폐기물 시설을 가동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시 음식물쓰레기자원화센터는 설립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시 음식물쓰레기자원화센터는 지난해 6월 80억원을 투입해 제2공장을 설립하면서 모 대기업 직영법인이라는 A사를 사업 대상자로 선정했지만 당시 A사는 대기업 직영법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또 A사가 실제 투자를 하지 않고 또 다른 B 설비 투자회사를 통해 자원화센터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자원화설비가 당초 사업계획서 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제주시는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고 운영회사와 설비 투자회사에 문제 해결을 요구했지만 오히려 이들 회사 사이에 소송전으로 이어졌다.

특히 제주시가 설립 초기 운영회사의 운영능력을 전혀 파악하지 않고 무리하게 음식물쓰레기자원화센터 설립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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