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전기요금 ㎾h당 13.1원↑·가스 동결… 가구당 월 4000원↑(종합)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기세 인상 등 에너지 분야 주요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배훈식 기자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전기요금이 킬로와트시(㎾h)당 13.1원 오르며 4인 가구 기준 추가 부담액이 4000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률은 9.5%로 역대 최대폭이다. 다만 가스요금은 동결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내년 1분기 연료비조정단가를 확정해 발표했다.

올해 급등한 연료비 일부를 반영해 모든 소비자에 대해 전력량요금 11.4원과 기후환경요금 1.7원을 합해 ㎾h 13.1원 인상하기로 했다. 직전부기대비 인상률은 9.5%이며 올해 연간 인상액(kWh당 19.3원)의 68%에 달한다.

월 평균 307㎾h를 사용하는 주택용 4인 가구 기준 월 평균 추가 인상 부담금은 4022원이다.

전기요금을 역대 최대폭으로 올린 이유는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한국전력의 적자 탓이다. 올해 1월부터 11일까지 3대 에너지원 수입액은 1741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748억원 증가했고 한전은 올해 30조원 이상의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위기를 극복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위기를 극복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가스요금은 동결하기로 했다. 동절기 난방비 부담과 전기요금 인상 등을 고려한 조치다. 이 장관은 "가스요금의 경우 동절기 난방비 부담, 전기요금 인상 등을 감안해 내년 1분기 요금을 동결하고 2분기 이후 요금 인상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 복지를 강화해나간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선 에너지바우처와 연탄쿠폰 등 보조를 확대하고 한전·가스공사와 협조해 요금할인 및 감면을 추진한다.

에너지바우처 단가는 올해 12만7000원에서 2023년 19만5000원으로 6만8000원 인상하고, 연탄쿠폰 단가 역시 7만4000원 인상한 54만6000원으로 정했다.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350만가구에 대해선 복지할인 가구 평균사용량인 313㎾h까지 인상 전 단가를 적용하고 가스요금 감면폭 확대 조치도 취한다. 농사용 전기요금은 내년 1분기 인상분을 3년에 걸쳐 3분의 1씩 분산 반영하기로 했따. 중소·중견기업은 '효율진단-융자·보조-스마트관리' 등 3종 패키지로 집중지원할 방침이다.

한전은 일부 연료비 등 이번에 반영하지 못한 잔여 인상요인에 대해 정부와 협의,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2분기 이후 국제 에너지가격, 물가 등 국내경제 및 공기업 재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요금 인상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