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너지공사 풍력발전 사업시행예정자 지위 연장...도민 공론화 절차 실시

제주에너지공사의 풍력 발전 사업시행예정자 지위가 한시적으로 연장됩니다.

제주자치도는 당초 내년부터 제주에너지공사의 풍력 발전 사업시행예정자 지위를 변경해 에너지 공사가 아닌 민간사업자도 풍력발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했지만, 의견수렴의 필요성에 따라 시행 시기를 연기했습니다.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행정예고 기간 동안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풍력발전사업 사전 검토 요청서 등 서류 제출처를 보다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안됐습니다.

또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와 전문가 자문회의 등에서는 시장 공공성을 해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패널티를 부과하는 상세 조항을 만드는 등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이 제시됐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우선 다음 달 11일쯤 1차 토론회를 시작으로 도민 공론화 과정을 거칠 예정이고, 이르면 내년 1분기 내에 조례 개정과 고시 개정안 세부 실행 계획 마련 등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JIBS 제주방송 권민지 (kmj@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