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기반 질서' 강조한 韓인태전략에 유사입장국 잇단 환영

美·나토·호주·캐나다 등…"공동의 노력 확대 고대"
美전문가 "美와 기조 같이하며 中과 우호관계 가능할지가 과제"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한국 정부가 지난 28일 발표한 첫 독자적 인도·태평양 전략에 미국과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캐나다, 호주 등 이른바 '유사 입장국'들의 긍정적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미국 전문가 등에선 한국이 규칙 기반 국제질서 강화에 적극 나서겠다는 인태 전략 목표를 대중국 관계와 어떻게 양립시켜 나갈지가 과제가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30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나토 관계자는 한국 인태 전략에 대한 VOA의 서면 질의에 "이번 발표는 인도태평양의 새로운 또는 기존 파트너와 대화·협력을 강화해 지역적 도전과 공동의 안보 이해관계를 다루겠다는 동맹 지도자들의 약속을 강조한다"고 평가했다.

미국은 한국의 인태전략 발표 이후 즉각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명의 환영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의 인태전략을 환영한다며 "한국 카운터파트들과 협력해 동맹을 강화하고 이 지역에서의 공동의 노력을 확대하기를 고대한다"고 밝혔다.

한국 인태전략에 북태평양 내 가치 공유국으로 언급된 캐나다의 멜라니 졸리 외무장관은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태 지역을 위한 야심찬 비전"이라고 축하를 전하며 "우리의 접근법은 서로 일관되며 상호보완적"이라고 밝혔다.

리처드 말스 호주 국방장관은 "한국의 인태 전략은 규칙 기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역내 공동의 노력에 환영할 만한 추가 조치"라고 평가했다.

서방 유사입장국들의 환영은 이번 인태전략이 한국 대외전략으로서는 처음으로 자유, 법치주의, 인권 등 '가치'를 전면에 표방하면서 이를 지키기 위한 연대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는 가치 대립의 반대편 전선에 서 있는 중국과의 관계를 어렵게 할 수 있지만, 정부는 중국에 대해서도 포용적 노선을 재확인했다. 중국을 "인태 지역의 번영과 평화를 달성하는 데 있어 주요 협력 국가"로 규정한 대목이 대표적이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영문 플랫폼 '코리아 온 포인트' 기고에서 중국과의 역내 관계를 어떻게 다룰지, 중국·북한의 이중 안보도전을 어떻게 관리할지 등에 인태전략의 효과적 실행 여부가 좌우될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한국이 법치주의와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기반한 미국과 기조를 같이 하면서 동시에 포용과 호혜의 원칙에 입각해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가능할지 여부는 윤석열 정부의 인태 전략에 있어 주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윤 대통령은 인태 지역에서 한국의 역할을 확대하고 동남아와 태평양 도서 국가들을 강압하려는 중국의 시도에 맞서기 위해 전임자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이와 같은 조치들을 '반중국'으로 표현하지 않고 '로키'로 진행할 것으로 보이며, 그의 정책들이 전임자들과 정말 차이가 있는지 식별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행동은 그의 대범한 언사와 일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외교부는 최영삼 차관보가 주재하는 인태전략 이행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내년부터 유관부처 협의 등을 통해 구체적 이행 로드맵을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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