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넘기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성남FC·변호사비 대납 기소는?

검찰 "실체적 진실" 입장 vs 이 대표 측 "표적수사" 비판
檢, 가족사건 수사도…정진상, 김용 등 측근 줄줄이 기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12.3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수원·성남=뉴스1) 유재규 최대호 기자 = '성남FC 후원금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각종 검찰 수사에 표적이 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올해도 '사법 리스크'를 벗어나지 못했다.

검찰 수사의 칼 끝은 예상대로 이 대표를 향했다. 여야간의 관계는 물론, 향후 정치권의 판도 전체를 바꿔놓을 수 있게 되는 중대 기로에 놓여진 셈이다.

여기에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와 아들 동호씨 등 '이재명 가족'에 대한 검찰의 수사상황 역시, 초미의 관심이다.

검찰의 최종 목표는 '실체적 진실'이다. 이를두고 이 대표 측과 야당은 '이재명 표적수사'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발목잡은 올가미는 결국 '돈'

가장 뜨거운 감자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이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연임 당시이자 구단주를 지냈던 2014~2017년 두산건설, NH농협은행 성남시지부, 네이버, 분당차병원, 현대백화점, 알파돔시티 등 기업 등 6곳에서 후원금과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170억여원을 받으며 빚어졌다.

당시 성남FC가 해당 6곳에서 각각 받은 금액으로는 두산건설 50억원, 농협 성남시지부 50억원, 네이버 39억원, 분당차병원 33억원, 현대백화점 5억6000만원, 알파돔시티 5억5000만원 등으로 파악됐다.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경찰의 재수사 송치건을 받은 지난 9월부터 압수수색 등 대대적인 수사를 벌여왔다.

경기 성남시청, 성남FC 사무실, 두산건설, 네이버, 분당차병원, NH농협은행 성남시지부, 현대백화점, 알파돔시티, 희망살림(현 주빌리은행) 등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만 있다면 검찰의 시야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검찰이 기소한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공소장에는 '이재명·정진상 등과 공모해 기업(두산건설)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제3자인 성남FC에 50억원을 공여하게 했다'고 명시했다. 이 대표와 정 실장을 후원금 의혹 사건의 '공범'으로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지난 21일 소환통보를 보냈지만 국회 본회의 일정 등의 사유로 날짜를 조정하겠다는 의사를 검찰에 밝혔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지만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아직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정원두)는 지난 2월부터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수상한 자금거래 내역 흐름을 발견했다는 분석을 확보하고 관련기업 및 관계자를 대거 수사망에 올려두고 관련 증거를 확보해 나가고 있다.

혐의의 최정점 위치에 있는 곳은 쌍방울그룹이다. 쌍방울그룹은 전환사채(CB) 발행과 관련된 내용을 허위로 공시하고 부정거래 하는 등 의혹을 받고 있다,

여기에 '친형 강제입원' 사건 등 2019~2020년 1~3심, 파기환송심 등에 들인 변호사 비용이 쌍방울그룹 CB와 관련있다는 내용에 이 대표가 연루돼 있다고 의심받고 있다.

검찰은 올 초부터 최근까지 쌍방울그룹뿐만 아니라 서초구 소재 법조윤리협의회, 송파세무서 서울지역 세무서 4곳과 쌍방울그룹 계열사 10곳 등 강제수사에 나서며 혐의입증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역시, 검찰은 핵심인물을 기소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 대표에 대해 소환 초읽기에 나섰다.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의 모습. 2022.6.28/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가족기소' 우선할까…검찰, 이 대표 부인·아들도 정조준

'이재명 가족'에 대한 검경의 수사도 내년 초께 마무리될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부인 김혜경씨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사건 핵심에 있는 인물로 도 법인카드로 자신의 사적이익을 챙긴 혐의다.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은 일명 '김혜경 맛집'으로도 알려진 분당지역 소재 음식점 129곳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김씨는 음식점 결제뿐만 아니라 고가의 음식재료와 약처방 대리까지 여러가지 의혹에 휩싸였다.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측근 배모씨(전 경기도청 소속 5급 사무관·별정직)는 재판을 받고 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정원두)는 일단 배씨만 기소했고 김씨에 대해서는 추가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김씨와 배씨를 '공동정범'으로 검찰은 묶었는데 한 명만 우선 기소되면 형 확정 이전까지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김씨에 대한 기소여부 시점은 전해진 바 없다. 하지만 검찰이 공판과정 내내 '배씨에 대한 증거와 진술이 상당부분 김씨도 엮여있다'는 취지로 밝혀 기소가닥으로 점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0월26일 이 대표의 장남 동호씨에 대해 불법도박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동호씨는 2019년 1월~2021년 말 한 카드게임 사이트에서 수차례에 걸쳐 불법도박을 한 혐의다.

또 온라인상에서 여성을 비하하거나 성희롱에 해당하는 댓글 등을 여러차례 게시한 혐의도 있다.

다만, 성매매 의혹도 받았지만 이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의미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측근들 '줄줄이 기소'…극단적 선택 및 시도까지

이 대표의 가장 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대장동.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사건으로 구속기소 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중)는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정씨를 재판에 넘겼는데 그에 대한 공소장에 이 대표를 81차례 언급하며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연관성을 부각했다.

그는 '대장동.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사건뿐만 아니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에도 연루돼 있다. 내년 초께 정씨에 대한 성남지청의 기소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법조계는 전망하고 있다.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직당시, 그의 옆을 보필했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구속기소 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는 이 대표가 2014년 당시 성남시장 재선에 도전에 필요한 자금으로 4억원을 남욱 변호사에게 요구해 이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우선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사건의 중앙에 서있는 화전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대표 적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려 했다.

김씨는 지난 12월14일 오전 2~4시 사이 경기 수원시 장안구의 대학 인근 도로에 주차된 벤츠 SUV에서 극단선택을 시도했다. 그는 차 안에서 흉기로 여러차례 가슴과 목 부위를 자해했다. 당시 119 신고는 김씨 변호인이 했다.

김씨 변호인은 "주변에 '죽고 싶다'는 말을 해온 김씨의 신변이 걱정돼 수차례 연락을 취한 끝에 극단선택 시도 사실을 알고 119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같은 달 13일 (김씨)집이 압수수색 당한 뒤 김씨의 낌새가 이상했다"며 "걱정스러운 마음에 14일 밤 전화해 '술 한잔 하자'고 했더니 김씨가 '전 괜찮다'고 해 김씨를 찾아나섰다. 의사가 1~2시간만 늦었으면 과다출혈로 사망했을 수 있다고 했을 정도였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쌍방울 그룹의 수십 억 원 상당 달러 밀반출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추가적인 압수수색에 나선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쌍방울 그룹 본사에서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2022.10.1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현재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김씨에 대해 최근 추가로 기소하기도 했다.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있으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 본부장으로부터 4차례 거려 총 1억9000만원을 수수한 특가법상 뇌물 혐의다.

'이재명 라인'에 속한 또다른 최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청 평화부지사도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돼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쌍방울그룹 뇌물 의혹' 사건에 연루돼 있는데 검찰은 이씨를 재판에 넘길 때 이 대표는 해당 의혹에 큰 관계가 없다고 최종 판단했다.

이 대표의 측근이라고 알려졌던 인물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시도했다.

현재는 구속기한 만료로 불구속 신분이 된 유동규 전 도개공 본부장도 한때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에 다량의 수면제를 복용한 사실이 있다.

기상시간이 지나도록 잠에서 깨지 않았고 그대로 병원에 옮겨졌고 유씨 측은 이를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무부 측은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당시 유씨가 머물었던 구치소 내 방에는 유서도 발견됐지만 마찬가지로 법무부 측은 이러한 주장을 모두 부인했다.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경우도 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최초로 알렸던 제보자,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해 김문기 성남도개공 개발1처장과 유한기 성남도개공 개발사업본부장 등이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기업들로부터 ‘성남FC’를 통해 불법 후원금을 받은 의혹 사건 관련 성남지청이 16일 이 사건 관련 두산건설과 성남 FC 등을 압수 수색하고 있다. 성남지청은 이날 “성남 FC 불법 후원금 사건 관련 현재 두산건설, 성남 FC 등 20곳에 대해 압수 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강남구 두산건설 본사 모습. 2022.9.1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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